中, 외국인투자 빗장 푼 날…커들로 "화웨이 블랙리스

中, 외국인투자 빗장 푼 날…커들로 "화웨이 블랙리스트 유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휴전을 결정한 지난주 주요 2개국(G2)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외국 기업 투자 금지 제한 업종(네거티브 리스트)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시장 개방 조치를 확대했다. 반면 미국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서 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재의 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놔 대조를 이뤘다. 무역전쟁을 둘러싼 양국 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외상투자 특별관리 조치`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외상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 목록`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 48개에서 40개로, 자유무역시험구 내 네거티브 리스트는 45개에서 37개로 축소된다.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는 이달 30일부터 발효된다.

선박 임대, 영화관 체인, 공연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외국 기업도 중국에 투자 진출할 수 있게 됐고, 통신 부가서비스업과 콜센터, 원유·가스 탐사,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천연가스 사업도 진입 규제가 풀렸다.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등 광물 투자도 가능해진다. 또 5G 핵심 부품, 집적회로용 식각장비, 클라우드 장비 분야에서 외국 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등 외국 기업 장려 산업 리스트가 새롭게 확대돼 이 분야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토지 사용과 세제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했던 5대 시장 개방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시 주석은 시장 추가 개방, 수입 확대,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외자기업 평등 대우, 대대적인 경제 무역협정 등을 약속했다.

G2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선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이틀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제재 완화 발언을 톤다운해 대조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 미국 기업과 중국 통신장비 제조 업체 화웨이 간 더 많은 거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일반적인 사면이 아니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에 남을 것이라는 얘기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하면서 "화웨이는 심각한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남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화웨이에 대한 전면 제재 완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와 관련해 커들로 위원장은 "상무부가 몇몇 임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이 거래제한 명단에 오른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전 허가` 부분에서 다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핵심 포인트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국가 안보에 위협 요인이 없는 분야`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미국 업체와 화웨이 간 거래를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발언에 대해 미국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지 한 달여 만에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화웨이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소유한 기업으로, 군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기술 탈취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치권의 우려 사항이다.

공화당의 친(親)트럼프계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CBS방송과 인터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분명히 양보한 것"이라며 "화웨이에 대한 판매가 주요 기술을 포함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선다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 능력을 급격히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 증시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만으로도 일단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이라는 분위기에 1일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1일 오전 개장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중국 증시에서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2% 오른 3044.9로 마감했다. 선전성분지수도 3.84%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다. 일본·호주·대만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는 2.13% 오른 2만1729.97로 급등세를 보였고, 대만 자취엔지수는 1.53%, 호주 ASX지수는 전일보다 0.44% 올랐다.

미·중 무역전쟁 국면에서 안전자산 선호로 급등했던 일본 엔화 가치는 떨어졌다.

엔화 환율은 지난달 25일 106.97엔으로 6개월여 만에 최저를 기록한 뒤 1일 108.46엔까지 치솟았다. 엔·달러 환율 상승은 엔화가치 절하를 의미한다. 반대로 무역전쟁 직격탄을 맞던 중국 위안화는 이날 상승했다. 달러당 6.846위안을 기록해 전 거래일보다 위안화가치가 0.3% 올랐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서울 =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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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G 핵심 부품, 집적회로용 식각장비, 클라우드 장비 분야에서 외국 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등 외국 기업 장려 산업 리스트가 새롭게 확대돼 이 분야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토지 사용과 세제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 클라우드가 포함이 되었다.

즉 중국에 미국 클라우드 장비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게 된 것인지 아니면 클라우드 장비가 들어가게 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말이다.

사실 중국에 클라우드가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아주 큰 성과다.

왜냐하면 미국의 클라우드는 중국의 인터넷 만리장성을 뚫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터넷 만리장성을 통해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그런데 미국의 클라우드가 들어가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면 중국의 인터넷 만리장성이 무력화 된다.

따라서 중국은 감시망이 뚫리는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국가 안보에 위협 요인이 없는 분야`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미국 업체와 화웨이 간 거래를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발언에 대해 미국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지 한 달여 만에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화웨이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소유한 기업으로, 군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기술 탈취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치권의 우려 사항이다.

화웨이가 스마트폰과 같은 것은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같다.

다만 통신장비는 안 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 같은데 지금 미의회는 이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화웨이 죽이는 법안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립서비스만 하게 된 꼴이 된다.

이렇게도 될 것이라 보인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겠지.

나는 최대한 노력했으나 의회에서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결론 : 미국은 대두도 받고 증시도 올리고 관세를 유예해 주는 척하면서 2000억 불에 대한 25% 관세 인상효과를 지켜 볼 수도 있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이 가장 크게 얻은 화웨이 건도 의회에 막혀 좌절되면 중국은 대두만 수입하고 얻은 것이 없게 된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이겼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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