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3년 뒤 1%대 추락"

"한국 잠재성장률, 3년 뒤 1%대 추락"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생산가능인구 급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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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감소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년 뒤에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한국 경제는 수요 부진에 따른 성장둔화 흐름을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생산성 저하가 개선되지 못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024년 1.9%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2016년 3763만명에서 올해 376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6.8%, 20년 뒤에는 17.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노동투입 여건 변화가 연간 경제성장률을 2020~2024년에 0.4%포인트, 2025~2029년에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했다. 2020년부터는 20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면서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0843191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앞으로 세계경기 호황이 와도 우리나라 금리는 바닥을 길 것이란 얘기다.

잠재성장률이 1%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일은 미친 짓이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가계부채가 위험하고 외국인 자금이 밀려들게 된다.

그러면 원화가치는 올라가 수출이 더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울며 겨자먹기로 저금리를 유지한다.

은퇴한 이자소득자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란 얘기다.

그리고 심지어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저금리는 더 큰 부실을 만든다.

더 안 좋은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으니 사람들이 더 많이 대출을 받는 결과가 일어나서 오히려 경제는 더 안 좋아진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