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장벽' 확 높인 트럼프…美, 저소득·저학력 외

'이민 장벽' 확 높인 트럼프…美, 저소득·저학력 외국인 안 받는다

생활보호자 불허 규정 발표
영주권 신청자 절반 이상 해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재정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이민을 제한하는 새 이민 규정을 발표했다. 식료품 할인(푸드 스탬프), 주거 보조금(하우징 바우처),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어) 등 미국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저학력층 이민을 안 받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 “이민자 수용 환경 개선하라” > 이민자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이 1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라톤에 있는 사설 수용소 업체 지오그룹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비자와 시민권·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불허 근거’ 규정을 공개했다. 837쪽 분량의 이 규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백악관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의 공적 혜택(복지 혜택)을 남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는 반드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 국장대행도 “새 규정은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공적 지원을 받거나 미국에 남아서 영주권을 받는 걸 막아줄 것”이라며 “(영주권을 받으려면) 자립할 수 있는 사람, 복지 시스템에 기대지 않을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식료품 할인, 주거 보조금, 저소득층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저학력층의 비자·영주권 신청을 이민당국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비자 기간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은 물론 미국 입국 자체도 거부될 수 있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73%가 이민자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찬성한다”며 새 규정을 옹호했다.

BBC는 “새 규정은 식료품 할인, 주거 보조금 등 공적 보조를 1년 이상 받은 이민자를 겨냥하고 있다”며 “이들이 미래에도 공적 보조에 계속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비자,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가지 이상의 복지 혜택을 ‘3년간 12개월 이상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가 핵심 타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연평균 54만4000명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000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범주에 든다”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 관련 단체인 ‘제한없는 이민’의 더그 랜드 공동 설립자는 WSJ에 “(새 규정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결혼 영주권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거부할 수 있다”며 “매년 20만 쌍가량이 함께 미국을 떠나거나 무기한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곧바로 새 이민 규정 저지를 위한 소송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도 주 법무장관과 함께 낸 성명에서 “이민자 가족과 유색인종 공동체의 건강과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8132012i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 어차피 들어와도 민주당 표다.

저소득, 저학력이니 나중에 자립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와도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에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

이민 정책 반대하면 나중에 가족들 초청해서 들어올 때도 못 들어오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 기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저소득, 저학력 외국인은 어디 취직할 곳이 없다.

그러니 이들이 취직하는 것은 저소득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미국의 저학력, 저소득자와 일자리를 놓고 싸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반대한 것이다.

셋째 : 대기업만 좋은 일이다.

대기업은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나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일자리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 대기업은 저소득층을 늘려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다.

현재 주류언론, 민주당과 더불어서 대기업(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기타 등등)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

그러니 얘네들 좋은 일 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저렇게 사회보장기금 등을 뽑아먹을 바에야 안 들어오는 것이 낫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나비효과를 미칠 수 있다.

저소득층이 들어와야 미국은 인구가 늘어난다.

중산층은 미국도 아이를 안 낳고 있다.

그래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려면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려면 이런 저소득층의 이민이 꾸준히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도 성장동력인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경쟁력을 이어가려면 이런 저소득, 저학력 인구가 늘어야 저렴한 노동력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

그래야 미국의 주식도 꾸준히 오른다.

결론 : 미국이 발전하려면 그래도 인구는 꾸준히 늘어야 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