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디지털稅 반격…"프랑스 기업은 판매 수수료

아마존, 디지털稅 반격…"프랑스 기업은 판매 수수료 3% 더 내라"

"프랑스 정부가 과세했으니
그대로 돌려주는 수밖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에 오는 10월부터 판매 수수료 3%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를 겨냥한 디지털세를 판매업체들에 그대로 전가하는 ‘맞불’ 조치라는 평가다.

19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은 아마존이 프랑스 지역 소상공인 업체 수천 곳을 대상으로 수수료 3% 인상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는 5~10%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 수수료를 더 붙이겠다는 뜻이다. 프랑스 정부가 아마존에 부과하는 매출 3%의 디지털세를 현지 판매업체에 그대로 떠넘기는 셈이다.

아마존은 CNBC에 “이 세금은 우리가 기업에 제공하는 시장 서비스(아마존의 입점 판매 서비스)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판매 파트너에게 물려주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연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프랑스 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에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법안을 지난달 25일 도입했다.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30여 곳이 주요 부과 대상으로 꼽힌다.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세금을 거둘 계획이다.

아마존을 비롯한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피터 힐츠 아마존 세무전략이사는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아마존의 프랑스 지역 매출 가운데 58%가량은 현지 제휴업체에서 발생한다”며 “디지털세는 이중과세이자 아마존과 수천 곳의 소상공인 업체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니컬러스 브램블 구글 무역정책 전문가 역시 “모든 부문이 디지털화하고 있는데 인터넷 기업에서만 디지털세를 거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앨런 리 페이스북 글로벌 세무전략 담당자도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검토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슈퍼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하는 근거 조항이다. 프랑스의 대표 상품인 와인에 대한 보복 관세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는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디지털 세금을 부과한다”며 “우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어리석음에 대해 상당한 상호적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IT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디지털세 부과를 계기로 미국과 EU 간 무역 긴장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EU산 자동차와 부품에 전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는 가운데 디지털세가 무역 긴장 요소로 더해졌다”고 전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82057411

지금 이게 뭐하는 짓들인가?

한 마디로 본사가 없는 곳에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 아닌가?

세금에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EU를 만들면서 이런 일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EU를 만들고 경제연합체는 되기는 했지만 세금 및 정치 등은 따로 한다.

이런 것 때문이다.

그래서 아일랜드와 같은 곳이 세금을 확 낮춰서 각 인터넷 기업을들 끌어 모았다.

아일랜드야 EU이기는 해도 원래 독일처럼 기술도 없고 영국처럼 금융도 없는 나라 아닌가?

그러니 쩌리로 사느니 영어도 쓰고 EU 연합이기도 하니까 본사나 세금 확 낮춰서 끌어 모으자 라고 한 것이다.

EU는 세금을 따로 걷는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이야 세율이 높은 것은 다 알테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복지로 퍼줘야 하다보니 세금을 낮출수가 없다.

그러니 아일랜드에서 12.5% 걷으니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를 따라 갈 수가 있는가?

게다가 아일랜드는 여기에 더해 6.25%를 걷으려고 하다가 다른 나라의 반발로 못 걷었다.

아일랜드는 '세금쇼핑' 천국…법인세율 '한 자릿수'

https://news.joins.com/article/18856190

그래서 구글, 페이스북,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뿐 아니라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사도 다 아일랜드로 옮겨 갔다.

그러니 아일랜드는 세금 잘 걷히고 고용은 끝내준다.

이젠 애들 유학을 가면 아일랜드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취업이야 따 놓은 당상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원래 EU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등 말이다.

이게 만장일치라 아일랜드가 반대하면 부결이다.

아일랜드가 찬성 할 리가 없지.

이러니 세금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가 빡쳐서 구글세를 매기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맞 관세 때리는 것 아닌가?

왜 구글 등 디지털세를 매기냐고?

프랑스 제품에 3% 관세 매기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시장이 큰 미국과 EU가 싸우면 어떻게 되는가?

본사가 없어도 세금 매기겠다고 나중에는 나올 것 아닌가?

한국은?

수출로 밥먹고 사는 나라다.

그러니 수입국에서 요즘에 이게 대세야.

너희들 삼성전자 여기서 많이 돈 벌잖아?

그러니까 디지털세 내야해.

그러면 꼼짝 없이 내야 한다.

결론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