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중국發 미세먼지 많아진다
중국 환경 당국이 겨울철을 앞두고 기존보다 완화된 환경오염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공장 지대에서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들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강하게 추진했던 환경오염 방지 정책을 다소 완화해 경기 둔화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이 환경 규제를 완화하면 겨울철 중국 동북 지역에서 스모그 현상이 심해질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가 영향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는 `공장 지대 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중국 환경 당국은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장 지대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원을 규제했다. 즉 지방별·산업별·규모별로 배출가스 정도가 가장 낮은 공장을 파악해 오염원 배출 기준을 정한 다음 다른 공장에도 일률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생태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가 공장별 상황을 고려해 공장마다 허용되는 배출 가스양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위해 생태환경부는 철강, 유리, 석유화학 등 15개 주요 업종에 대한 배출가스 오염원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생태환경부는 "올겨울에는 공장마다 적용되는 배출가스 규제 정도가 다 다를 것"이라며 "배출가스 정도가 낮은 공장을 대상으로 당국의 비정기 관리감독을 받지 않거나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환경 당국은 올겨울 가정용 보일러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차이신은 "매년 겨울철 공장 지대가 몰려 있는 동북 지역에 심한 스모그 현상이 일어난다"며 "이번 당국의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공업 부문이 당국의 환경 규제로 이중 압박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환경 규제 완화로 올겨울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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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 당국이 겨울철을 앞두고 기존보다 완화된 환경오염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공장 지대에서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들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강하게 추진했던 환경오염 방지 정책을 다소 완화해 경기 둔화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원가절감차원에서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안 한다고 하는 것 아닌가?
결론 : 내년 봄에 미세먼지 심하게 오면 그 때는 미세먼지 관련 주식을 사면 된다.
지금은 바닥이다.
앞으로 중국은 이렇게 저렴한 공장만 지어대고 수출할 것이니 미세먼지는 줄어들리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겨울은 외국에서 보내야 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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