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번째 수출규제 카드 꺼내나
지소미아 파기에 강한 유감 표명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8233920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주요 인사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23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일본 언론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어 한국 수출규제 강화 3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아마도 수출규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정서를 아는데 대놓고 규제를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대처할 수 없는 식의 보복을 진행할 것이라 보인다.
이 같은 일본 정권 관계자들의 발언은 ‘차분한 대응’에 나서기로 한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의 조치에 과민반응하면 주도권을 한국에 내주고, 한국만 이롭게 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냉정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일본은 한국을 직접 자극하는 발언이나 조치는 자제하면서 한·일 관계 악화 및 한·미·일 군사공조 붕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미국에게 한국이 공조를 깨뜨렸다고 얘기하고 자국의 군사력을 늘리거나 한국제재의 정당성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
결론 : 일단 다음주 한국 증시는 떡락 환율은 떡상이다.
물론 지소미아 때문은 아니고 나스닥 떡락에 의한 작용이라고 보면 된다.
잠재적으로 한국 자산은 위험해졌고 나스닥 -3%가 3번 떴으니 한 번 더 뜨면 공황이다.
그러니 2달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공황이 아닌 2011년 미국 신용등급 위기처럼 단발성으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4번 나스닥이 -3% 이번 달 뜨면 한국돈 환전했다가 공황 끝나고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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