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정부 믿고 고정금리로 갈아탄 사람만 손해"…안심대출 비대상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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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5%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한 이모 씨(42)는 최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소식에 속이 쓰렸다. 안심대출로 갈아타기만 하면 금리를 연 1.85~2.2%로 끌어내릴 수 있지만 이미 고정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이 씨는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고정금리가 유리할 것이란 금융 당국의 말을 믿고 작년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바꿨는데 이제 와서 변동금리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하니 나만 손해본 느낌”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과 안심대출의 금리 차가 1.5%포인트라고 치면 2억 원을 빌린 이 씨의 경우 연간 이자 부담 차가 300만원에 이른다
한국은 앞으로도 금리가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올라간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온 것이니 한국은 망한 것이라 보면 된다.
한국은 왜 금리가 안 올라가나?
한국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이다.
왜 안 하나?
노동경직성이 심하고 52시간 근로제, 높은 인건비, 각종 규제 등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력이 싼 동남아시아로 공장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세계화라고 하는데 세계화를 통해서 벌어들인 기업의 이윤은 국내로 들어온다.
그런데 국내로 들어온 이윤에 높은 금리까지 준다면 기업들은 더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은행에 돈 맡겨 놓고 이자를 받아 먹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당국은 국내에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하고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니 기업에 압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금리를 최대한 낮춰서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 해야 한다.
그래서 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고 앞으로도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한국은 거의 0 금리까지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이 올해 거의 1%대까지 진입할 것이고 몇 년 안에 0%대까지도 갈 것이다.
마치 일본과 같이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이 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0 금리 아닌가?
그러니 0 금리까지도 봐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0 금리가 되는 것은 조건이 있다.
일본처럼 지속적으로 기업이 돈을 벌어 들인다는 조건 말이다.
그러나 한국은 내구재 중심의 경제다.
거의 대부분 자동차, 선박, 철강, 석유화학 등등 말이다.
한가지 반도체를 빼고 말이다.
물론 반도체도 내구제이기는 하지만 여러면에서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다.
내구재의 소비는 전세계적으로 감소추세이다.
왜냐하면 공유경제 때문이다.
자동차 공유하니 자동차 안 사고 자동차 안 사니 전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안 팔린다.
선진국 애들은 운전면허도 안 딴다.
우버 타고 다닌다.
그러니 한국이 불리하다.
한국에 지속적으로 달러가 들어올까 의문이다.
망하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인다.
여기에 결정타는 자율주행차이다.
자율주행차에서 한국의 자동차 위치는 애매하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한국은 브랜드의 위치에서도 떨어지며 인공지능 기업인 구글, 엔비디아 등과도 거리가 있다.
게다가 서비스 기업인 우버 등과도 거리가 있다.
따라서 망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면 주차장에 있는 95%의 차량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업구조를 일시적으로 바꾸기 힘드니 한국이 달러를 지속적으로 벌어 들인다는 것도 힘들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러한 서비스 기업과 연관되어 있으니 그래도 좀 희망적인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니 일본보다 더 어려워 질 수 있고 일본보다 어려워진다면 현재 EU와 일본이 하고 있는 0 금리가 될 수도 있다.
즉 0 금리가 된다면 변동금리가 앞으로도 유망하다.
그러나 더 문제는 0 금리가 된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채권 투자 자금들이 한국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산업경쟁력 까지 안 좋아 주식시장에서도 빠져 나간다면 한국의 원화 환율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금리가 급상승 할 수도 있다.
마치 터키, 아르헨티나처럼 외국인 자금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 있다.
이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결론 : 한국의 미래는 기업에 달려 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진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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