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새 연정도 '포퓰리즘'…EU "부채 더 늘리지 말라" 대립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9115804i
이탈리아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 간 새로운 연립정부가 탄생했다. 새 내각은 초기부터 세금 감면, 재정 지출 확대 등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어 유럽연합(EU)과의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성운동과 민주당은 이번 새 연정 구성을 논의하면서 △확장적 경제 정책 기조 유지 △빈곤층에 치명적인 부가가치세 인상 폐지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새 내각 정책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얘네들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도 포퓰리즘 먼 것 같다.
혹시 미국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포퓰리즘을 하는데 EU에서 탈퇴하면 안 되나?
일단 이탈리아와 EU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
이탈리아는 EU에서 탈퇴하는 순간
이탈리아는 예전의 리라화를 써야 한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그동안의 포퓰리즘으로 EU에서 대출을 받았을 것이다.
유럽에서 받은 대출은 유로화 표시이고 국제시장에서 받은 부채는 달러표시 부채이다.
그렇다면 예전의 리라화로 돌아간다면 리라화는 엄청난 가치 하락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부채는 유로화나 달러화로 갚아야 하는데 이탈리아가 갚을 수 있을까?
이탈리아의 리라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이 잘 된다는데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국가가 아니다.
명품이나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이 있기는 하지만 수출할 것이 거의 없고 콜롯세움 입장료 받아서 메워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메우나?
게다가 리라화 가치가 무너지니 수입물가는 폭등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외국인들은 썰물처럼 빠져 나갈 것이니 금리마저 올려야 한다.
그럼 서민들은 죽으란 얘기가 된다.
물가 올라 금리 올라 자국의 돈은 휴지가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 정치불안이 있을 것이고 연정이건 뭐건 간에 집권 못한다.
그리고 재정을 아껴서 즉 허리띠 졸라매서 빚 갚아야 하는데 그럴 국민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가 유로존에서 이탈하면 유로존에 남아있는 독일은 유리한가?
이탈리아나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골칫덩이들이 줄줄이 이탈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나가면 상대적으로 우량한 독일과 같은 나라들만 남을테고 유로화는 고평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독일은 난감하다.
독일차가 세계에서 안 팔릴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싸게 판다면 기업의 손실과 반덤핑 관세 쳐 맞는다.
따라서 이런 골칫덩이들이 유로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해 줘야 독일도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유로존은 그냥 붕괴하고 말 것이다.
유로존 붕괴하면?
땡큐인 나라가 미국이다.
왜냐하면 달러가 확고한 제1통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환준비금 1번 통화는 지금도 달러지만 앞으로는 넘사벽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치솟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로존 붕괴하면 돈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모일 것 아닌가?
그러니 국채 가격 치솟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 주식으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미국은 달러를 더 찍어내서 달러의 가치를 낮출 수 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세계가 다 나눠서 떠 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찍어 낸 달러로 신흥국에 투자해서 배당금 수령하면 된다.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율이 60%에 육박하지 않는가?
그러니 이런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금 수령하면 미국은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것이다.
그래 삼성전자 너희들 갤럭시 폴드 만들어 팔아 대신에 너희들 배당금은 우리거야.
이렇게 말이다.
그리고 군방비와 자국 발전에 쓸 것이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미국이 심어놓은 스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결론 : EU는 이래 저래 미국에게 안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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