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 DLS 파문, 뒷북치기식 규제·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92414491
파생연계 상품 투자손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8000억원 가까이 팔린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이 줄줄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서 원금의 90%까지 날리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DLS 또는 DLS가 편입된 펀드인 DLF의 대부분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조사에 들어갔고,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가 파생상품을 팔고 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파생상품을 못 팔아 안달일까?
이런 상품을 안 팔면 인력을 대규모 구조조정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거의 모든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은행창구가 필요 없어졌다.
누가 은행가서 돈 찾고 증권사 객장에서 주식을 사는가?
그러니 인력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게다가 주식은 패시브 투자가 유행이다.
패시브 투자는 S&P500과 같은 ETF에 돈을 집어 넣는 것이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오른다.
그러니 펀드매니저도 필요가 없어졌다.
뭐하러 주식 찾고 그러는가?
웬만한 펀드매니져보다는 S&P500이 훨씬 수익이 좋은데?
그러니 얘네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으로 펀드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하면 수익률은 좋을까?
결국 만들어낸 것이 파생상품이다.
극도의 수익률을 올려준다고 하면서 말이다.
알지도 못하는 펀드를 팔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노리는 것은 수수료 수입의 극대화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S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2%(또는 -0.25%) 이상을 유지하면 연 4~5%의 수익이 나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0.7% 아래로 내려가면 거의 전액을 잃게 돼 있다. 현재 이 금리는 -0.5%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0.7% 근처까지 떨어졌을 때 환매한 사람들은 최대 90%까지 손실을 봤다.
그런데 판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팔면서 무조건 수익이 날것처럼 설명한다.
문제는 불완전판매다. DLS만 해도 독일이 망하는 것과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은 전혀 별개인데도 은행 PB(프라이빗뱅커) 중 일부는 “독일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다. 독일이 망하겠느냐”는 식으로 안전성을 과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례가 다양하긴 하지만 고객이 상품을 정확히 모른 채 가입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품을 판매하는 PB들조차 DLS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권 한 인사가 “PB나 창구 직원의 60~70%가 상품 구조도 제대로 모르고 팔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다. 10년 만기 독일 국채 금리도 생소한데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기초자산은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 또는 영국 CMS 7년물 금리였다. 금융회사 직원이라도 이런 금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러한 파생상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설계한 것으로 이들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는게 없으니 설명도 잘못 한다.
그런데 객장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노인들이다.
HTS, 인터넷 뱅킹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니 이들에게 불완전 판매하고 나중에 사달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손해를 나라돈으로 메울수도 있을 것 같다.
전례로 봐서는 말이다.
결론 : 호구 되지 않으려면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고 파생상품은 쳐다 보지도 말자.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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