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 인구감소야말로 가장 큰 경제 패러다임 전환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102230331
세계 경제 침체를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국가 정책 실패라고도 하고 기술혁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라고도 한다. 물론 미·중 간 무역마찰도 빼놓을 수 없다. 여러 요인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제 침체의 주원인으로 파악하는 학자가 늘고 있다. 내년이면 고소득 51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이른다는 암울한 소식도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경제성장률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구 감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인구 감소는 괜찮은 건가.
인구가 성장의 가장 큰 요소이다.
인구가 많으면 수요가 늘어난다.
공급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만 수요는 늘릴 수 없다.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나 인구도 소득이 받쳐 줘야 하는 것이지 마냥 인구만 늘어난다면 모두 거지가 될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도는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것이고 미국은 좋았던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IMF가 주목하는 세계 경제 침체의 본질적이며 구조적 원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그에 따른 생산성 하락이다. 고령화는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다. 일본과 러시아, 그리스 등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평균 연령은 2020년 기준 48.4세에 이르는 노인국이다. 2030년대엔 50세를 훌쩍 넘어선다. 러시아와 한국, 독일 등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미국은 평균 연령 30대를 유지하면서 활발한 신진대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러시아, 그리스, 한국, 독일 이들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소득수준이 어느정도 높으면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나라의 주가는 조금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가 대부분이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본만이 아베노믹스로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환율에 기댄 영향이 크다.
그러나 평균연령 30대를 유지하는 미국은 주가가 치솟고 있다.
비록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주춤하기는 해도 매년 2% 이상 200년 이상을 꾸준히 상승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왜냐하면 2등은 밟아 버리기 때문이고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세계를 지배한 제국이 있다.
로마, 몽골, 영국 등등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바로 포용정책을 썼다는 것이다.
그로하여금 이민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젊은층과 우수한 두뇌를 가진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이들 제국과 비슷하다.
중국에 이민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없다.
중국 국적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전세계에서 넘쳐난다.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창업이 활성화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월급쟁이, 공무원을 해서는 사장이나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을 해야만 사장이 될 수 있다.
창업하는 이민자가 많아지면 고용이 창출되고 신산업이 개척된다.
구글의 세르게이브린(러시아), 스티브잡스(시리아), 일론머스크(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 이민자가 만든 일류기업이 넘쳐 나는 나라가 미국이다.
노(老)대국들의 가쁜 숨소리도 존재한다. 젊은 층이 사라지고 노년층이 늘면서 경제활력이 줄어든다. 자이한은 “미국이 브레턴우즈 체제를 가동할 때 가담했던 국가들이 대부분 소비시장의 정점을 찍고 있다”며 고령화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밝힌다. 그는 “장년층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잉여자본이 창출되고, 이로 인해 자본 비용만 커져 투자에 대한 고수익 가능성은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비를 줄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한 노대국에 포함되어 있다.
예금이자가 1%를 달리는 것은 어디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할 젊은이가 줄어들고 그들이 취직을 할 수 없는데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따라서 갈곳없는 유동자금은 주로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서울의 강남 아파트는 평당 1억을 찍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도 이런 저런 핑계 때문에 오른다.
이것은 국내 새로 돈 되는 사업, 소비가 일어나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학의 과제였던 낮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모두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일부 학자는 주장한다. 1930년대도 이런 주장은 있었다. 인구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7년 이상 계속되자 앨빈 핸슨 교수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자본 형성과 고용 증가에 깊은 회의를 가졌다. 총수요 부족으로 기업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세계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런스 서머스 미 하버드대 교수 또한 인구구조의 침체를 보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는 미국 경제를 두고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론’을 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도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고령화 현실에 대응해 일본의 노동 관행과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의 이론이 요즘의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을 설명한다.
한마디로 저성장이다.
노인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젊은이는 없으니 성장할 기업을 찾기 힘들다는 얘기다.
일본은 그래서 자금이 부동산보다는 국채로 몰렸다.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국채로만 몰리는 것은 국채를 사는 수요는 더 늘어나니 국채가격이 올라서 그렇다.
-0.1%라고 하더라도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많아 1% 오르면 0.9% 이득 아닌가?
국채로 몰리는 것은 어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도 머지 않았다.
0%대 국채수익률 말이다.
문제는 한국을 포함해 이런 인구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향방이다. 필요한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려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 불가결하다.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IMF가 제안하는 처방 역시 이민의 활용이다. 하지만 이민은 임금을 끌어내리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한다. 미국도 멕시코 이민을 적극 막고 있으며 유럽 각국도 난민에 대해 난색을 보인다.
사실 이민은 미국을 빼고는 다들 힘들다고 본다.
포용적인 국가제도와 국민들의 자세, 역사, 문화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이민을 받아 들이면 무법천지가 된다.
마치 지금 유럽처럼 말이다.
테러가 난무하고 복지를 그들이 빼앗아 가는 것처럼 말이다.
핵심은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다. 돈 많은 이민자들이 한국에 몰려와 주택을 구입하고 차를 구매하면서 수요를 확대하는 것도 경제활력을 살리는 방법이다. 이미 미국은 세계 대학층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다. 일본이 관광산업에 적극적인 것도 이런 이유다. 공급이나 수요 모두 외국인의 수용이 필요하다. 한국이 매력있는 국가가 되려면 고용이 유연해져야 하고 사회의 각종 규제도 없어져야 한다.
이민자를 받더라도 고소득, 고학력의 고급 엘리트를 받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위가 자국에서 엘리트 계층으로 들어오는 통로이니 미국대학으로의 러시는 전세계에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치인, 기업들 들의 자녀는 죄다 미국 유학 가는 것 아닌가?
중국에 수 많은 휘트니스 강사와 외국어 강사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석박사급의 고급 인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보다 인구가 많지만 인력의 질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결론 :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것은 인구와 창의적인 기업이다.
지속적인 이민으로 창의적인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호랑이나 사자보다는 하이브리드(잡종)인 라이거가 훨씬 이들보다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센 것은 하이브리드가 갖는 장점이다.
자산도 이런 하이브리드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
창의적인 젊은이가 많아 소비가 왕성하고 기업이 생기면서 매일 성장하는 곳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