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中, 외자 투자규제 완화 확인..."기술이전 강요 안해"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30_0000814275&cID=10101&pID=1010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분야를 정한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외자투자 규제를 전부 철폐할 방침이라고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이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은 전날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외국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관한 모든 제한을 풀고 "금융 분야의 개방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왕서우원 부부장은 외국투자자와 외국기업에 대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왕서우원 부부장은 아울러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신에너지차(NEV) 생산에 관해 중국 내외 기업에 평등하게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중국이 최대한 외자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중이다.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 일단 외자를 들여 위안화 가치를 올리는데 주력을 하는 모양새다.
위안화 가치를 올려 일단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
돼지열병으로 소비자 물가 올라가고 미국이 관세 때리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의 농산물 사와야 한다.
그런데 얘네들 수출도 잘 안 되면서 달러가 없다.
따라서 외환보유고 헐어서 미국 농산물 사면 언제 신용등급 강등될지 모르는 최대한 외국인 달러를 받아서 미국 농산물 사줘야 하고 그 와중에 위안화도 내려주면 아주 고마운 것이다.
그러면 버틸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13억 시장을 가지고 큰소리 뻥뻥 치던 중국이 아닌 외국인에게 최대한 기면서 어떻게든 외자 받으려는 모양새다.
그래서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 않겠다.
외국인에게 자본시장 개방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왕서우원 부부장은 아울러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신에너지차(NEV) 생산에 관해 중국 내외 기업에 평등하게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아마도 한국 배터리 업체 보조금 안 주고 물 먹인 것 얘기하는 것 같다.
결론 : 중국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은 선택지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시장을 개방해서 환율을 내리고 일단 미국이 원하는대로 들어 주다가 망하는 것. - 연착륙
다른 하나는 그냥 시장 닫고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다. - 경착륙
내가 보기에는 연착륙이 높아 보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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