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로또청약`당첨자…30대는 한명도 없어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12/1023146/
높은 청약 가점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강남 분양 단지 2곳의 당첨자 중 30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부 들어 제도를 바꾸면서 그간 전통적으로 젊은 층 내 집 마련에 주 역할을 하던 청약 시장에서 30대를 철저히 배제하고 청약을 40·50대의 전유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없을까?
32평 이하 아파트 분양은 투기지구의 경우 100% 가점제 적용이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추첨제가 60% 가점제가 40%였다.
그러니 30대도 추첨제 60%에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철저히 가점제 위주로 돌아가다보니 점수가 높아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정도 되어야 당첨될까?
르엘신반포는 모든 주택형 최저 가점이 69점으로, 문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총 32점), 부양 가족 수(총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총 17점)을 합쳐 산정한다. 39세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무주택기간 9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을 모두 채우고 5인 가구(부양 가족 4명)면 62점이다. 물론 7인 가구로 부양 가족 점수를 모두 채운다면 최대 72점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저 가점이 69점이란다.
그러니까 69점은 되어야 당첨이 된다는 얘기다.
결국 39세가 최대한 받아봐야 무주택 9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을 채우고 애들 4명 낳아야 겨우 62점이다.
그러니 30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다.
물론 애를 6명 더 낳으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점수 맞추려고 애 낳는 기계 되라는 얘기인데 그정도 애 낳으면 아파트 당첨 되어도 중도금 잔금 넣고 나중에 이자까지 내면 가정 경제 파산이다.
그러나 40, 50대는 이 이상의 점수도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다 채우고 무주택기간을 만점을 채우고 4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72점까지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투기지역인 강남에서는 무조건 40대 이상의 가구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된다.
두 단지의 당첨자 절반은 강남3구에서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다. 강남의 비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자산 9억원 이상이 쌓일 때까지 집을 사지 않은 `현금 많은 무주택자`다.
당첨자는 강남3구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들이다.
그들은 어디에 사나?
전세에 산다.
강남에 전세 살면 부자인가?
부자 부모를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 전세가격이 높으니까 말이다.
이것은 부모가 부모이름으로 전세를 얻어 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것이 전세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짜로 집을 얻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자녀 이름으로 결혼 했을 때 전세금을 줬다면 사전 증여에 해당 되어서 증여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강남 부자들은 자녀 이름이 아닌 본인 명의로 전세금을 준다.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전세 만기 때 전세금 빼서 쫓아 내면 된다.
둘째 혹시나 이혼 했을 때 사위, 며느리가 이혼청구 소송에서 전세금 분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래서 10억 원이 넘는 전세에 자녀들 넣어주는 것이다.
일타 쌍피 아니겠는가?
이 같은 로또 분양은 서울 거주자만 대상으로 해 지방 거주자 중 서울 전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말 그대로 강남 분양 단지는 전국구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래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세대합가 등이 있다.
그러나 당해가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하고 위장 전입은 서울 주민센터에서 아주 잘 찾아낸다.
결론 : 결국 나이들고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것이 강남의 로또 아파트라 할 수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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