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들 '코리아 패싱'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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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두드러기 증상 등을 호소하는 국내 환자들은 만성두드러기 치료제인 졸레어 주사를 맞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두 달에 한 번 60만원 정도인 약값을 모두 환자가 내야 한다. 졸레어를 판매하는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가 이 약을 국내 건강보험 항목에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왜 철회했을까?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약가는 많이 깎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돈이 안 되는 이유는 중국에서 협상하고 중국에 싼 값에 약을 공급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한국을 패싱하나?
중국이 한국과 협상하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 약가에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과 싸게 약가를 협상했을 경우 인구 많은 중국에 약을 싸게 줘야 하기 때문에 아예 한국을 패싱하는 것이다.
한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의료보험을 의료보험사와 개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약은 넣고 어떤 약은 뺄 수 없기 때문에 일괄 계약이 원칙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다국적 제약사는 신약 특히 항암제 등은 아주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주사 한 대 맞는데 5억 4000만 원이다.
최소 6개월은 한 주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따라서 보험은 필수다.
그런데 이런식이 되면 캐나다, 러시아처럼 될 수 있다.
즉 의료보험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다.
의료보험이 싸지면 아예 의사를 만날 수가 없고 유능한 의사는 해외로 나간다.
왜냐하면 의사가 돈을 미국과 같은 곳에서 더 많이 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를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병 걸리면 미국 가야 한다.
캐나다 교포도 큰 병 걸리면 한국 와서 의사 만나서 진찰 받고 캐나다 가서 수술한다.
암수술은 빨리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약도 처방을 해주는 데 의사 만나기가 힘들다.
극단적인 경우처럼 보이지만 고령화가 지속되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이러한 신약 등은 건강의료보험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해외에서 더 큰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금도 그래서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항암치료, 줄기세포 치료등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더 자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 시간이 더 지나면 의사 만나기 힘들어지고 암, 심장질환과 같은 돈이 많이 드는 신약은 너무 비싸 치료법이 있는데도 죽는 수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이 전국민 건강보험을 포기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열어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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