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트럼프의 패배, ’트럼프케어’ 하원표결 30분

[종합]트럼프의 패배, ’트럼프케어’ 하원표결 30분 앞두고 철회 

【워싱턴=AP/뉴시스】조인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폐기 1순위’로 꼽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패배했다. 대체 법안으로 추진하던 '트럼프케어(AHCA·미국건강보험법)'의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30분 여 앞두고 생긴 일이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오후 3시께 트럼프는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의 통화에서 "궁극적으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라이언의 대변인 애쉬리 스트롱은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언 의장에게 트럼프케어를 철회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원의 반대로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취한 조치로 분석된다. 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하려면 과반인 216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공화당은 이미 237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으로 이탈표가 21표 이상 나올 경우 법안은 부결된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당 내부 의견 분열을 이유로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하원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다. 당 내 강경 보수파와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를 의식한 결과였다.

특히 30여 명으로 구성된 강경 보수파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미국건강보험법에 대해 기존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트럼프케어를 반대하고 나섰다.

트럼프가 지난 23일 프리덤 코커스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케어를 부결시키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내렸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4일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뉴저지 주 로드니 프릴링하이젠 하원의원(공화)은 "우리 주민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비용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바버리 콤스톡(버지니아), 데이비드 조이스(오하이오) 등 주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요 외신은 트럼프의 '1호 행정명령’인 오바마케어 폐지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세제개혁안 등 향후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추진력도 힘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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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케어가 트럼프의 철회로 자진폐기 되었다.

트럼프는 도대체 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가?

트럼프의 당선은 러스트벨트의 백인 중산층의 열렬한 지지로 이뤄졌다.

트럼프는 앞으로의 4년 후 대선에서 이기려면 이들이 좋아할만한 일을 4년 내내 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가 전국민건강보험을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이란 저소득층 즉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도 보험을 들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보험료는 누군가가 대줘야 한느 것 아닌가?

그래서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그 트럼프를 지지한 백인 중산층의 부담이 올라갔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공언했다.

그런데 완전 폐지하자니 부담이 갔던지 약간 변형적인 트럼프 케어를 내놨다.

즉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과 기업에게 벌금을 모두 부과하는 오바마케어의 핵심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주는 벌금 낼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건강보험을 들어줄 필요가 없기에 건강보험을 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기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지고 그로인해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상승이 둔화되어 트럼프는 백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철회된 것이다.

이유는 트럼프가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보험료가 올라가면 어떤 놈들이 돈을 버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항상 손해를 보는 놈이 잇으면 이득을 보는 놈이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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