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미중 무역합의 트럼프 완승
[글로벌포커스] 미중 무역합의 트럼프 완승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1/66777/
결론부터 얘기하면 18개월 동안 이어진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일방적인 대승을 거두었다. 합의문 내용만 보면 명백히 불평등한 협정이다. 중국 측 의무만 규정돼 있고, 미국은 감시할 권한만 주어져 있다. 예컨대 미국이 지난해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언제 철회할지 협정문에 아무 언급이 없다. 반면 중국 측 추가 구매 의무는 별도 서한으로 작성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굴욕적으로 합의문 본문에 상세히 규정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하고,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 온 15% 관세를 7.5%로 줄이는 정도로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놀라울 뿐이다.
그렇다.
미국의 일방적인 완승이다.
미국은 의무는 없고 감시만 있고 중국은 의무만 있을 뿐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추가 구매해야 할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제6장 무역 확장이다. 2017년 대미 수입(1497억달러) 외에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공산품 777억달러, 농축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서비스 379억달러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합의문이 서명되자 세계 증시가 오르고 각국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농축산물 수출국들은 유탄을 맞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류 부총리가 제3국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전체 농축산물 중 30%를 중국에 수출하는 호주, 25%를 수출하는 뉴질랜드는 수입처가 미국으로 바뀌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브라질의 한 연구소는 대두 등 자국 농산물 수출이 100억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
그래서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이 타격을 입어 농산물 기업은 벌써 고점대비 20% 이상씩 다 떨어졌다.
그렇다고 미국기업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는다.
별 볼일 없는 섹터다.
더 큰 문제는 중국 공산품 수입처가 어떻게 전환될지 안갯속이라는 점이다. 2년간 추가 구매해야 하는 공산품 777억달러 중 항공기는 최대 200억달러 규모로 전망된다. 나머지 공산품을 채우는 과정에서 최악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대중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잉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항공기는 미국의 보잉이 유일하니 말이다.
항공기 섹터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은 주가가 올라오면 사면 된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기업은 미국으로 이전하여 생산하면 된다.
롯데처럼 말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평택에 삼성반도체 공장을 보고 미국에 지었어야 했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2017년엔 삼성 반도체 공장 보고 “저걸 미국에 지었어야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건물들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였다. ‘도대체 저게 뭐야(What the hell is that?)’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512405
선견지명이 있다.
결론 : 미국은 소비로 크는 나라다.
그런데 에너지가격이 셰일가스로 싸지면서 제조업도 할만 하다.
게다가 이번에도 봤듯이 미국에 수출하려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 유리하며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미국에 공장짓는 것이 유리하다.
아직 EU, 일본과의 협상은 시작하지도 않았다.
무역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려는 미국의 협박은 미국 제조업도 활기차게 만든다.
관세로 말이다.
제조업이 살아나면 고용이 잘 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며 그 일자리를 토대로 소비가 더 살아난다.
결국 내년에도 미국 혼자만 잘 나가게 생겼다.
우리는 사업을 하지 않으니 숟가락이라도 얹어 놓자.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