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품 탄소세 부과 검토"…무역 갈등 새로운
EU "수입품 탄소세 부과 검토"…무역 갈등 새로운 불씨 되나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1239946i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2일(현지시간) 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가 실제 ‘액션’에 들어가면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 미국 인도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새로운 무역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누가 타격을 입을 것인가?
EU 집행위는 지난 14일 ‘2050년까지 EU를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유럽 대륙의 순탄소배출량(배출량-감축량)을 제로(0)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석유화학,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럽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해왔다.
중국, 인도, 미국 등이 타격을 입을 것 같지만 실은 유럽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왜냐하면 유럽기업은 자국에서 팔 때 관세를 제일 안 먹는데 자국기업에다가 규제를 가하니 자국에서 경쟁력 잃고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
독일이 유럽에서 경제력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자동차, 기계 산업 덕분이다.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이 기본적으로 탄소에 취약한 종목 아닌가?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유럽에서 이러면 일자리를 스스로 차버리고 실업률 증가로 내수산업이 더 많이 쪼그라든다.
이것은 EU가 세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아시아권이 올라왔고 중국이 EU를 대체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고 아직도 슈퍼파워다.
그런데 EU가 탄소세를 걷으면서 관광으로만 먹고 살게 생겼다.
이런 탄소세는 자국에서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참을 해야 한다.
중국은 EU 집행위의 탄소세 도입 움직임에 공공연하게 거부감을 표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비판하며 미국 내 탄소세 도입 주장을 묵살해왔다. EU가 탄소세를 부과하면 중국과 미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동참을 안 하고 오히려 탄소세 걷으면 맞관세를 때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탄소세라는 것 자체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세금이다.
공유지의 비극이 무엇인가?
목초지가 공유지 즉 아무도 주인이 없으면 자신의 소들이 더 많은 풀을 뜯어 먹게 해서 결국 사막화 된다는 얘기 아닌가?
해결책은?
울타리를 치면 된다.
즉 사유지를 만들면 사막화 되었을 때 자기들만 손해이니 적당히 관리를 하면서 소를 키우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 아닌가?
따라서 세금을 걷는 것으로 지구의 온난화를 막겠다는 조치이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할 것이 진짜 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되어서 멸망하게 생겼는가? 이다.
지구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어왔고 지금이 간빙기다.
그런데 그 전 간빙기도 있지 않았나?
지금처럼 온도가 높았던 때도 있었다.
트럼프가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말한 이유도 이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결론 : EU에 불만을 품은 영국이 브렉시트 한다고 한다.
이번달 30일이다.
영국이 나가면 유럽의 통화인 유로화는 좀 더 약해질 것이다.
게다가 유럽은 이렇게 제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실업률 높아지고 내수 쪼그라들면 결국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떨어진다.
그러면 유로화는 더 약해진다.
약해진다는 의미는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다.
경제력이 없는 통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나중에 돈 못 갚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러면 한국, 중국 등 신흥국이 유로화를 외환보유고로 쌓아놓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체 통화로 무엇을 쌓아 놓을까?
그렇다.
달러다.
결국 이런 유럽의 탄소세가 자국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시뇨리지 효과를 줄이고 달러만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셰일가스도 가져가면서 에너지 독립까지 이룬 미국이 자기고 있는 달러는 압도적인 원탑이 되는 것인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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