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고 퍼주더니' 美 국가부채, 2030년 GDP

'깎아주고 퍼주더니' 美 국가부채, 2030년 GDP 98%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2910290956342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향후 10년 동안 급증해 국내총생산(GDP)의 98%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 정부 부채가 2030년 말 31조4000억달러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8월 CBO가 예상했던 추정치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많았다고 하면 걱정부터 한다.

그러나 국가부채는 항상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하면 심할수록 주가는 더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재정적자가 없을 때 흑자가 심할수록 주가가 더 떨어졌다.

그것이 통계다.

왜냐하면 국가재정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미국의 정부가 법인세 깎아주면 세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국가 재정은 더 마이너스로 가되 세수를 깎아준만큼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세수를 깎아준만큼 기업은 자사주를 사서 태우면서 바이백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돈을 쓴다.

그러니 주가가 올라가고 직원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내수가 살아난다.

결국은 정부부채가 많다는 것은 주가에 있어서 호재다.

그렇다면 한번도 미국이 정부부채를 안 갚은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갚기 때문이다.

그러니 안 갚을 수가 없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패권국이기 때문이다.

만약 패권국이 아니라면 달러를 찍어서 달러를 갚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달러를 세계 모든 나라가 안 받으면 달러를 찍어서 달러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리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브라질 등등이 자국의 능력보다 더 돈을 많이 써서 그렇게 디폴트를 선언 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미국은 중국은 때리는 것 아니겠는가?

중국이 패권국으로 올라서는만큼 천문학적인 달러빚을 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연준은 현명해져야 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 "부채를 상환하고 차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갈수록 증가하는 국가채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빚이 늘어나면 대통령은 Fed를 압박한다.

금리 더 낮추라고 말이다.

그래야 빚의 이자를 감당할 것 아닌가?

사실은 금리를 낮추면 주가, 부동산 올라가니 재선에 유리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결론 : 미국이 패권국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쓸 수 있는 재정정책이 있다.

세금을 깎고 그 차액을 달러를 찍어서 갚는 것 말이다.

사실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엔젤투자자금도 이런 돈 아닌가?

그러니 돈을 쏟아부어서 더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 아닌가?

결국은 미국은 패권국일 때 더 기술의 발전이 이뤄지는 나라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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