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잡겠다는 통신망법 개정, 국내 CP에 되레 毒"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50446991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보통신 관련 법개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4일 촉구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도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망중립성 얘기다.
망중립성이란?
망 중립성(網 中立性, 영어: Net neutrality)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인터넷은 어떤 사용자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어떤 차별?
헤비업로더(대용량 파일을 많이 올리는 사람)를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러나 헤비업로더는 망에 강한 과부하를 준다.
따라서 이런 애들에게는 돈을 더 매겨야 한다는 것이 통신사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런 헤비업로더가 없으면 수 많은 사용자도 없다는 것이 헤비업로더의 입장이다.
넷플릭스가 영상을 안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통신망 사용할 필요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넷플릭스와 같은 헤비업로더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망중립성이다.
그런데 왜 국내 CP들이 난리가 났는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법안들이다.
앞으로 통신사가 돈 내라 할 것이니 말이다.
그러니 CP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기협 등은 개정안이 CP에도 부당한 의무를 지운다고 주장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통신사이고 망품질을 유지할 의무도 통신사 본연의 업무”라며 “통신사와 해외 기업 간 분쟁 해결을 이유로 오히려 국내 정보기술(IT) 기업과 스타트업에도 부당하게 망품질 유지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망 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통신요금 받잖아? 그런데 왜 우리한테도 받아?
그래서 문제야 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CP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망중립성 폐기하고 넷플릭스에게 돈을 더 많이 걷는다고 치자.
그리고 넷플릭스가 수 백억원을 낸다고 치자.
그러면 누가 좋을까?
바로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좋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이 걱정할 경쟁자는 수 백억원을 내야 하는데 걔네들은 돈이 없으니까 말이다.
페이스북을 보자.
얘네들이 뭐가 있는가?
그냥 컴퓨터로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없다.
얘네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롭고 핫한 SNS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망중립성 폐기를 하면?
그리고 수 백억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절대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다.
결론 : 망중립성 폐기하면 안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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