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율 35%→15%로 낮춰라"
트럼프 "법인세율 35%→15%로 낮춰라"
26일 세제개편안 발표
재정적자 감축하는 것보다 기업부담 줄이는 세율 인하 우선
공화당 내에서도 인하 폭 이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35%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15%로 내리도록 지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으려는 노력보다 법인세율을 낮추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6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법인세율 인하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 요청에 곧바로 답변하지 않았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과 회의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라이언 하원의장이 법인세율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인하 폭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법인세율을 20%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5%포인트 더 낮추면 정부 균형재정이란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법인세율을 20%포인트 인하하면 연간 2조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2573341
트럼프가 선거공약으로 하던 감세를 시도했다.
미국인 법인세 이렇게 낮추면 다른 나라도 낮출 수밖에 없다.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법인세가 높은 나라의 기업은 기업환경이 더 좋은 곳인 미국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법인세가 걷힐 것이며 미국은 세수가 늘어난다.
게다가 고용까지 창출한다.
일단 본사 돌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와 같이 법인세 낮춘다고 그리고 찔끔 낮춘다고 다른 나라 기업이 올리가 없다.
규제가 심하고 영어를 잘 하는 인재가 없고 그 외에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가 10%대 정도는 되어야지 20%가 넘는 환경하에서는 힘들다.
게다가 낮췄는지도 모를 것이다.
둘째 법인세가 높아서 해외로 나간 미국기업의 유턴을 위해서이다.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에서 돈 세탁하는 미국기업들이 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법인세를 15%정도로 낮춘다면 미국에서 돈세탁 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몰핀주사를 놓는다는 얘기도 있고 바짝 1,2 년 좋다가 거꾸러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들 아무리 그래도 부담이다.
당장 우리나라도 정부 바뀌면 법인세 높인다고 난리인데 미국 때문에 그러기도 쉽지 않다.
미국이 이러는 것은 어차피 글로벌 기업의 유치 때문이다.
세금 낮고 인재 많고 규제 적은 곳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소비시장이 이렇게 낮으면 다른 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래서인지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저주를 퍼붓는데 뭐 그런 생각은 본인의 마음의 평정을 찾는데는 좋을 것이다.
어차피 투자도 안 할 것인데 떨어져라 떨어져라 저주를 퍼부어야 속이라도 안 아프지 않은가?
우리나라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이다.
일단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는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이 했다는데 의의가 있고 가뜩이나 오르는 미국 증시 앞으로 더 오르게 생겼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