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땐 혜택만 12억달러… 트럼프의 '셀프 減稅
상속세 폐지땐 혜택만 12억달러… 트럼프의 '셀프 減稅
NYT 2005 납세내역 바탕 추정
年 최소 6000만달러 세금 덜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매년 최소 6000만달러(약 680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2005년 납세 내역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감세 혜택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감세안대로 상속세까지 폐지되면 트럼프 대통령 가족은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세금을 안 내게 된다.
NYT는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감세' 혜택 규모를 항목별로 추정했다. 이 추정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납부세액이 최저세를 밑돌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폐지로 약 3100만달러(약 354억원), 연방 법인세율 인하(35%→15%)로 약 2700만달러(약 308억원), 자본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23.8%→20.0%)로 150만달러(약 17억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9.6%→35%)로 50만달러(약 5억7000만원)를 덜 내게 된다.
상속세 폐지에 따른 혜택도 있다. 약 30억달러(3조4200억원)로 추정되는 트럼프 소유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트럼프 가족이 내야 할 연방 상속세는 12억달러다. 상속세가 폐지되면 연방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은 '부자 감세', 트럼프 자신을 위한 '셀프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NYT는 자영업자와 법률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등의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봐 최고 39.6%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법인세 단일세율 15%를 적용토록 바꾸기로 한 것도 비판했다. NYT는 "이렇게 되면 NYT 기자로 월급을 받는 것보다 NYT와 계약을 맺고 기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게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1/2017050100126.html
정말 트럼프가 노리는 것이 셀프감세일까?
아니면 트럼프는 천재일까?
내가 보기엔 천재이다.
상속세를 안 내는 나라가 있다.
인도, 러시아 등이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는 왜 상속세를 폐지했는가?
전세계의 부를 빨아들이려는 것이 아닐까?
인도나 러시아 수출품이 있는가?
러시아는 산유국이다.
석유 아니면 가스다.
그 외에 메이드인 러시아가 없다.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상속세 10억까지는 거의 내는 것이 없다.
그러나 10억을 넘어가면 거의 세율이 60%에 달한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하는가?
100억을 상속해야 한다면 무려 60억이다.
그 돈 솔직히 상속세로 내느니 내가 쓰고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데 대안이 인도, 러시아다.
그럼 가기가 좀 껄끄럽지 않나?
선진국도 아니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말이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 셀프 상속세 면제로 나섰다.
부자라면 솔깃하지 않나?
가장 솔깃할 사람이 누구인가?
기업인 아닌가?
우리나라로만 따지도라도 아들 대로 넘어가면 1/2이되고 다시 손주로 넘어가면 1/4이 되는 구조다.
그런데 미국에서 상속세를 면제해 준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15%로 깎아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삼성이라면 본사라도 옮기고 싶어하지 않을까?
이번에 자사주 15% 소각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을 보니 외국인이 60%다.
삼성 관계자 20% 수준이고 나머지가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다.
삼성이 본사 미국으로 옮긴다고 하면 누가 반대할까?
외국인 주주?
오히려 적극 찬성하지 않을까?
미국 NYSE 지수로 편입되면 삼성전자 주가 폭발할텐데 누가 반대할까?
그리고 미국으로 옮기면서 트럼프와 사전협의하에 황금낙하산이나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차원의 얘기를 미리 했다면 어떻게 되나?
물론 내가 말하는 것은 소설이다.
그러나 그럴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 폐지에 말이다.
그럼 삼성만 그런 고민이 있을까?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업인들의 고민을 덜어줄 세법이 바로 법인세 감세와 상속세 폐지다.
물론 미국 연방 상속세는 폐지되지만 주별로 따로 걷는 상속세까지도 되는 완전폐지는 아니다.
당신이 100억을 벌었다.
그런데 상속세 60억을 내기 싫다.
그런데 미국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럼 이민 갈 생각 안 하겠나?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이 아니라 미국 주식을 사 놓았어야 했다.
아니면 글로벌 주식으로 갈아타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래도 트럼프가 또라인가?
셀프 상속을 하려는 철면피인가?
내가 보기엔 정말 천재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상속세 폐지의 본질을 모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