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해외부동산·미국 국채 '투자 한도' 없어진다

보험사들 해외부동산·미국 국채 '투자 한도' 없어진다

 연내 자산운용 규제 풀려 수익성 확보에 '숨통'
그동안 보험회사들이 부동산, 파생상품, 채권 등에 투자할 때 ‘족쇄’로 작용했던 자산운용 규제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풀린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운용 관련 한도 규제 폐지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을 통해 축적한 자산(고객 보험금)을 운용할 때 많은 제약을 받았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외국환, 파생거래 투자다. 부동산 투자는 총자산의 15% 이내, 외국환 투자는 총자산의 30% 이내, 파생상품 투자는 총자산의 6% 이내(위탁증거금 기준)까지만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공격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과거 판매한 고금리 보험상품에서 발생할 손실을 메워야 하는데, 이 규제 탓에 과감한 자산 운용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 운용 한도 규제를 일부 없애기로 했다. 부동산과 외국환, 파생상품 투자 한도를 전면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총자산의 100%를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미국 국채·회사채,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만 자산 운용 규제를 풀어주되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쏠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급여력비율(RBC) 평가를 통해 사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0237241

보험사들은 공격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과거 판매한 고금리 보험상품에서 발생할 손실을 메워야 하는데, 이 규제 탓에 과감한 자산 운용이 어려웠다.

10%에 판 종신연금보험을 현재 2%로 팔아서 메꾸려니 당연히 돌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딱 일본의 1998년도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일본의 보험회사도 손실이 너무 커지니 이렇게 파생상품까지 손을 댔다가 그 손실이 커져서 파산하지 않았나?

그러니 한국도 딱 그 수준으로 가고 있다.

한 두해 정도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파생상품 투자가 어디 만만한가?

전문가들 영입해도 매번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즉 주식투자를 해서 실패한 투자자가 이젠 선물옵션까지 손대는 꼴이다.

이제 보험사는 파산으로 가는 폭주기관차다.

도 아니면 모 아닌가? 어차피 가만 있어도 고금리 상품 때문에 파산 파생상품 투자하다 망해도 파산이니 말이다.

사실 파산이 뒤로 물려지기는 하겟지만 어차피 한번의 거대한 보험회사들의 연쇄부도라는 쓰나미는 반드시 온다.

어떻게 파생상품 투자해서 매번 돈을 버나?

몇 년안에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인한 보험사 파산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공적자금 투여되고 그 보험사 큰 보험사가 인수할 것이다.

그 때 주식시장이 출렁일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의 신용등급도 출렁일 수 있다.

그러니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에 대한 햇지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험 해약하지 마라.

힘든 것은 본인이 아니라 보험회사다.

다만 내 보험회사가 망하면 내가 예약한 고금리 보험상품은 원금정도 건질 것이다.

그러니 보험 해약하지말고 기도해라.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