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긴축은 약탈"… 그리스 공공부문 총파업 추

"더 이상의 긴축은 약탈"… 그리스 공공부문 총파업

  

추가 긴축案 의회 표결 앞둬

그리스 노동자 수만 명이 17일(현지 시각) 아테네 도심에서 의회의 추가 긴축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리스는 오는 7월 유럽중앙은행(EBC)에 70억유로(약 8조7700억원)를 갚아야 하는데, 18일 그리스 의회가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채권단의 구제금융을 제때 받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그리스 정부가 경기 침체 속에서 연금 삭감, 소득세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긴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약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관들도 긴축 반대 시위 - 17일(현지 시각) 그리스 아테네 의회 앞에서 공공노조 소속의 경찰관들이 의회가 추진하는 추가 긴축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그리스 최대 민간 노조인 그리스노동자총연합(GSEE)과 그리스 공공부문 노조(교통·병원 등)는 24시간 기한으로 총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수천 개의 섬을 연결하는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했고, 병원도 응급 진료만 했다. 공항 관제사가 이날 오후 4시간 파업에 참가하면서 여객기 150여편의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다. 아테네 도심에선 1만2000여 명의 시위대가 의회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번 추가 긴축안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채권단이 세 번째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전제 조건으로 그리스에 요구한 것이다. 채권단은 구제금융 종료 시기인 2019년까지 그리스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의 재정 흑자를 달성하려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스 정부는 국민 반발에도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최근 그리스 경제는 국가부도 위기가 다시 거론될 만큼 심각하다. 그리스 국가 채무는 GDP의 179%까지 치솟았고, 실업률은 25%에 달한다. 국제시장 조사기관 HIS 마켓의 하워드 아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BBC 인터뷰에서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9/2017051900163.html        



그리스는 왜 불량국가가 되었는가?

자원의 역설이라고 있다.

석유가 갑자기 터진 네덜란드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은 경제학 용어 중 하나로서 주로 자원 부국이 자원의 수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지만 결국 물가와 통화 가치상승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쇠퇴해 결국 경제 침체를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출처 : 위키백과

그렇다면 왜 그 좋은 석유가 나오는데 나라가 망할지경까지 가는 것인가?

1959년 네덜란드는 북해 유전의 발견으로 인한 석유 수출로 일시적인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아진 것인가?

석유로 인해 국부가 증가한 것이다.

국부가 증가했다는 것은 네덜란드 돈이 많아졌다는 뜻인가?

아니다.

달러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달러는 왜 증가했나?

석유를 팔아서 증가했다.

그럼 달러가 급속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자국의 화폐가치가 상승한다.

당연한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치자.

석유를 다른 나라에 팔 것이다. 

그렇다면 석유판 돈이 들어온다.

다시말하면 달러가 물밀듯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1200원 하다가 1100원 그리고 얼마 안 가서 1000원을 넘어 9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럼 무엇이 좋은가?

수입하기가 좋아진다.

외국의 물건이 상대적으로 싸진다.

그러니 국내의 물건보다 싼 해외의 물건을 수입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어떤일이 벌어지는가?

국내 제조업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렇다.

국내제조업이 무너지고 실업이 발생하며 석유 판 돈으로 복지를 펑펑 쓰다보면 온 나라에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만 넘치게 된다.

그러면서 극심한 경제위기가 닥친다.

이것이 자원의 역설이다.

그래서 필리핀, 중남미와 같은 나라가 자원의 역설로 무너졌고 오히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자원이 없는 것이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 것이다.

그럼 그리스는 왜 거지가 되었는가?

유로라는 자원의 역설 때문이다.

나라가 못살면 그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이다.

즉 1000원 하다가 나라의 경기가 어려워지면 1200원, 1300원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리스는 어땠나?

나라는 못 살고 실업은 늘어나는데 화폐의 가치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800원대에 묶여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유로존에는 독일, 프랑스와 같은 잘 사는 나라들이 즐비해서 800원에 묶여 잇어도 그 화폐가치가 고평가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잘사는 독일과 같은 나라의 입장에서보면 그리스와 같은 거지나라가 들어와 유로의 환율평균을 낮게 지속시켜주니 얼마나 땡큐가 아닌가 모르겠다.

그럼 그리스는 그 후 어떻게 되었나?

높아진 유로화를 펑펑 쓰게 된다.

즉 수입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스는 부채를 많이 지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가 잘 보면 제조업이 해운업 빼고는 없다.

다 서비스업인 관광업 중심이다.

그러니 가뜩이나 경쟁력없는 제조업 기반도 높은 유로화 가치 때문에 다 박살이 났고 비싸서 관광도 잘 안 온다.

당연히 그리스의 박살은 예견된 결과다.

그런데 탈출구가 없다.

유로존 탈출하고 나라에 있는 자원이나 기업들 다 팔아 구조조정해야 겨우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구 전체의 위기가 한 번 올 것이다.

프랑스가 이번에 프렉시트 햇다면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의 탈도미노가 되었겠지만 일단은 유로존 탈퇴행렬은 멈춘 상태다.

그럼 그리스의 국채는 미래가 있는 것일까?

어려운 문제다.

국채를 원금보장 해주고 이자도 또박또박 준다면 문제 없겟지만 지금은 로또가 아닐 수 없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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