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필요땐 부동산시장 안정 조치"

김동연 "필요땐 부동산시장 안정 조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와 관련,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5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땐 안정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LTV·DTI 완화 조치는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오는 7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LTV·DTI를 유지 또는 폐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2금융권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증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2금융권 현장점검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수/이태명 기자 hjs@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politics/2017/06/05/2017060540521

부동산 안정화 조치를 한다고 안정화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오를 곳은 더 오를 것이다.

경기는 심리다.

그런데 요즘에는 심리적으로 갑자기 풀리는 느낌이다.

경기권의 아파트 분양마저 잘 되고 있다.

조만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건설회사가 분양을 안 했을 때 떨어졌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이 안 되어야 건설회사는 안 짓기 때문이다.

잘 분양이 되는데 왜 짓지 않나?

당연히 요즘은 위기가 아니다.

다만 경기권에는 나중에 지을 땅이 많은만큼 지금 분양을 받는 것은 입주시점에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재개발은 존치로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로 공급이 늘어날 여지가 없고 새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 강북의 새아파트나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앞으로 DTI를 높이건 낮추건 관계가 없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아닌 시장인 경기권은 DSR만 도입해도 실수요자 수요층이 약한 부분은 분양이 침체되고 안 될 수 있다.

일본의 버블이 꺼진 것이 DSR도입이다.

그러니 DSR이 우스운 제도가 아니다.

그러니 향후 안 좋아졌을 때를 생각하면 서울 위주로 분양을 받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

이왕이면 서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북 새아파트, 재개발, 역세권 주택, 강남이 낫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