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0년 적자 시작… 당초 예상보다 고갈 4

국민연금 2040년 적자 시작… 당초 예상보다 고갈 4년 빨라져

[이토록 심각했나 - 인구절벽의 현장] [5] 4대 보험 유지가 어렵다

- 저출산 계속 땐 연금 더 줄어든다
최근 5년 새 신생아 수 급격 감소…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만 늘어

- 기금 운용 수익률도 기대 이하
5~7% 예상한 수익률 4%대 그쳐… 연금 고갈 1~2년 더 빨라질수도

- 건강보험도 3년 뒤부터 적자
노인 인구 진료비 젊은이의 3배… 건보료 크게 안 올리면 못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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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47) 차장은 "내가 연금을 제대로 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5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35년부터 연금을 탄다. 이 차장은 "연금 재정 고갈 시기가 2060년이라지만 출생아 수가 확 줄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와 같은 부서에 있는 김모(37) 대리는 연금 탈 때가 2045년이다. 김 대리는 "재정이 나쁘다고 받는 돈도 확 줄여놓았는데, 재정이 나빠지면 그나마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가입자가 줄고, 기대 수명 늘고

인구 절벽시대가 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수명 연장으로 연금 탈 사람들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9년 장관 재직 때 "지금 상태로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가가 존속되지 않고 어떤 4대보험 제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정부가 2010년에 내놓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은 2044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기금이 축나기 시작해 2060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5년 새에 신생아 수가 격감하고 수명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여기에다 경기 침체로 기금 운영 수익률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아졌다. 지난달 감사원은 국민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40년 적립금이 최대로 늘어난 뒤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초 예상보다 기금 고갈 시기가 4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저출산으로 가입자가 줄기 시작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 연금 타는 기간은 늘어나고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기금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것이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초래한 3대 악재인 셈이다.

◇건강보험 3년 뒤부터 재정 적자

우선 연금 가입자가 줄고 있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면서 국민연금도 2019년부터 보험료를 낼 가입자들이 줄 것이라고 국민연금공단 측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중기 재정 전망(2017~2021년)'에서 가입자가 올해 2189만명에서 내년 2191만명을 정점으로 2019년 2183만명 등 감소세로 접어든다고 밝혔다. 반면 연금 수령자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고령화로 올해 464만명에서 내년 478만명, 2019년 561만명으로 매년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 수명 증가도 가파르다. 2010년 예상한 60세의 남성 기대 수명은 81.4세였는데 2015년 82.2세로 높아졌다. 여성도 2010년 86.5세에서 87.0세로 높아졌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수익률을 5.2%로 예상했는데 실제는 4.2%에 그쳤다. 작년 예상치는 7.2%였는데 실제는 4.7%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속도가 감사원 추계보다 1~2년 빨라져 2054~2055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으로 재정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데 연금 보험률을 1999년 소득의 9%로 올린 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며 소득의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려야 재정 고갈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현재 재정 흑자가 2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재정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젊은이보다 3배의 진료비를 쓰는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65세 이상은 13%에 달하는데, 보험료를 내는 인구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흑자에도, 건보료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 3년 뒤부터 적자가 될 전망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5/2017061500167.html

국민연금 참 이상한 연금이다.

민간연금이었으면 이런식으로 기사가 났을까?

진짜 위험했다면 절대 문제 없다고 하지 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서 돌아가며 기사를 실을까?

정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양보를 얻어내기위한 꼼수가 아닐까 한다.

고갈된다 고갈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타는 나이를 뒤로 미루고 국민연금의 연금액을 깎으려는 꼼수 말이다.

일단은 고갈된다는 기사가 항상 나온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부양률에 대해 나온다.

그 부양률에 대한 아이를 적게 낳고 베이비붐을 비롯한 고령인구는 많으니 청년 한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의 기사 말이다.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위험하니 연금타는 나이 뒤로 미루고 연금액 조정해서 줄이자.

그래야 니들 노후에 그래도 연금이라도 타먹을 것 아닌가 하는 식의 계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안전한 것은 엄살을 떠는 국민연금이고 정말 위험한 것은 변액연금을 비롯한 민간연금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망한다고 안 들고 민간연금은 안전하다고 2, 3개씩 들어놓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

누가 확실히 줄 것인지는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인데 말이다.

만약 국가에서 연금 못줄 정도면 나라가 망해서 민간연금 못 받고 원래 연금은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채권찍어서 주는 것이 연금이다.

돈 벌어서 있는 돈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왜냐하면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은 노인들인데 연금을 많이 받아 문제가 될 정도면 그 나라의 고령화는 심각해져 잇어서 어차피 애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가 채권을 찍어 연금 주는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