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 노력은 효과 없었다"… 中에 北 원유차
트럼프 "시진핑 노력은 효과 없었다"… 中에 北 원유차단 요구할 듯
['웜비어 사망' 후 강경해진 美, 독자제재 카드 꺼낼 수도]
- 북한 '생명줄' 원유 옥죄나
美·中 외교회담서 논의 가능성
중국이 압박 강화하지 않으면 北 거래하는 中기업 제재할 수도
- 백악관 "김정은과 더 멀어졌다"
트럼프 "웜비어 죽음은 치욕"… 北 압박 기조 이어갈 뜻 비쳐
의회에선 北 여행 금지 검토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지난 19일(현지 시각) 사망한 이후 미국에서 대북 강경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미국의 분노는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쓰자,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후 처음으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수년간 공습을 머뭇거렸지만,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화학무기 공격 이틀 만에 공습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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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앉은 美·中 - 2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미국의 렉슨 틸러슨(왼쪽 맨앞)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왼쪽에서 둘째)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楊潔篪·오른쪽에서 넷째)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房峰輝·오른쪽에서 다섯째)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등 양국 관계자들이 마주 앉아있다. /EPA연합뉴스
웜비어 사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19일에 이어 20일에도 계속됐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웜비어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웜비어를 좀 더 일찍 데려왔다면, 결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임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의 노력에 감사하지만, 그동안 큰 효과가 없었다"고 적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결론을 내리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한 강연회에서 "북한의 잔혹성을 규탄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결심을 더욱 굳혔다"고 했다.
중국의 대북 제재에 물음표를 붙인 트럼프의 언급은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는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등이 참석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에 원유·석유 등 필수품 공급을 불허하는 방안을 중국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대북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문제를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한 원유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생명선'인 대북 원유 공급을 크게 줄인다면 북한은 산업과 에너지, 군사 훈련 전반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은 중국의 태도가 미지근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개인을 직접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중국 정부에 중국 기업 약 10곳의 대북 거래를 제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백악관은 웜비어 사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고 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조건'이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분명히 더 (정상회담에서) 멀리 이동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과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 의회에선 상·하원 외교위원장들이 모두 나서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현재도 세 미국인이 날조된 유죄판결을 받고 북한에 억류 중"이라며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북한은 정기적으로 외국인을 납치하고 자국민 12만명을 수용소에 가두는 정권"이라며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웜비어 사망이 선제 타격 등 미국 군사 행동의 단초가 될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렸다. 블룸버그통신은 "군사 개입 등 공세적 대북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뉴욕타임스는 "아직 미국인 3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어 대화 이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2/2017062200252.html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국의 젊은이가 존F케네디 공항에 성조기에 쌓여 들려 나올 때이다.
이 때 정치인의 표가 뚝뚝 떨어진다.
베트남전쟁도 미국이 졌다기보다는 포기했다는 편이 맞다.
끝까지 갔으면 미국이 이겼을 것이다.
그러나 지리한 전쟁에서 미국은 전쟁을 포기했다.
미국은 자국의 국민이 죽어 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런면에서 웜비어의 죽음은 트럼프를 궁지로 몰아 넣었다.
중국을 때리던 트럼프가 갑자기 화해로 돌변한 것은 중국의 돈과 미국의 총이 만나 화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환율조작을 눈감아주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신 해결하라 했다.
그러나 북한은 날 뛰는데 중국은 미칠 노릇일 것이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은 중국이다.
중국도 유일한 동맹은 북한이다.
세계에 이 둘은 유일하다.
그럼 중국은 북한의 원유를 차단할 수 있을까?
차단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러시아에게 손을 벌려 계속해서 핵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다.
그럼 핵미사일을 쏘면 만약에 서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서울은 불바다가 되겠지만 서울 뿐이겠는가?
수도권 아니 남한 전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된다.
그런데 동남풍이 불면 어떻게 되는가?
요새 미세먼지가 확 줄어들었다.
편서풍을 동남풍이 밀어냈기 때문이다.
남한 전역이 체르노빌과 같은 방사능 오염지역인데 북한은 무사할까?
아니다 북한도 동남풍이 부는 순간 그냥 맛이 간다.
그럼 북경은 무사할까?
북경도 마찬가지다.
북경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원자탄의 낙진이 북경에 떨어질 것이다.
동북아 전역이 원자핵의 낙진에 초토화 되고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0킬로톤의 핵실험을 하고 있다.
2015년까지 15기의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5년이 지나면 200기의 핵미사일을 갖게 된다고 한다.
중국은 왜 사드를 가지고 그렇게 개지랄을 할까?
미국은 터키에 사드를 놓고 중동을 감시한다.
유럽은 폴란드에 사드를 놓고 러시아를 감시한다.
그리고 한국에 사드를 놓고 중국을 감시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의 무엇을 감시하려 한다는 것인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다이다.
왜 바다를 두려워하는가?
바다길이 막히면 중국은 에너지를 들여올 수 없다.
말라카해협을 통해 석유를 중동으로부터 들여오는데 그 길목을 미국의 7함대가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 길목인 말라카해협을 막아버리면 중국의 에너지길은 막힌다.
그 길목을 지키는 것이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중국에는 둥펑이라는 항공모함 잡는 미사일이다.
그런데 그 둥펑이 배치된 곳의 80% 이상이 중국의 서부라인이다.
항공모함이 남사군도에 뜨면 중국이 미국과 맞짱을 떴을 때 둥펑으로 항공모함을 날리고 젠21이라는 스텔스기로 마무리 한다는 것이 중국의 계획이다.
물론 계획대로 될리 없지만 미국도 둥펑이라는 미사일이 두렵기는 하다.
그런데 그 둥펑이라는 미사일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사드다.
사드는 고위도의 미사일을 추적해 둥펑을 쏘았을 때 그것을 탐지해서 둥펑을 무력화 시킨다.
그리고 항공모함으로 중국 서부라인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드가 배치된 후 사드가 북한만을 감시한다는 것을 중국에서는 실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런면에서 사드가 북한만을 감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애먼 사드 배치한 한국을 중국이 때리고 있는 것이다.
전에도 얘기햇지만 중국은 돈질을 하고 미국은 총질한다.
그러니 사드 문제도 중국과 미국이 합의를 하면 된다.
중국은 돈질로 선물을 안기고 미국은 총으로 위협해서 협상을 이끌어낸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정부는 시간을 끌려는 것이 의도인것 같다.
그래야 중간에 중국과 미국이 협상으로 사드를 빼 내가거나 아니면 사드 배치를 북한만을 감시한다는 것으로 허용하고 묵인하는 식의 협상을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선이다.
이런면에서 웜비어의 죽음은 한미중의 관계를 꼬이게 만들었다.
아니면 빨리 속도전으로 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원유를 끊지 않으면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을 하겠다는 의도 말이다.
미국은 중국이 GDP의 40%였을 때 소련과 일본처럼 밟아버렸어야 했다.
그 시기가 오바마의 1기 쯤 된다.
그런데 미국은 그 시기를 놓쳤다.
그 시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시기였다.
미국은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 틈에 중국은 미국의 60%선까지 GDP를 따라잡았고 앞으로 5년 안에 미국의 GDP를 뛰어넘는다.
구매력기준으로는 이미 2012년도에 넘었다.
그래서 중국의 내수폭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기회이다.
그런면에서 미국은 패권을 놓치 않으려 할 것이고 중국은 그 때까지 미국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돈이 생기면 조용히 복지나 하면서 사는 나라들이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다.
그런데 돈이 생기면 총을 갖기 원하는 나라가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그래서 국방비를 미친듯이 증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국방비를 증강하고 있다.
그 중간에 낀 나라가 한국이다.
재수없이 이런 강력한 나라 틈바구니에 끼어있고 이래서 1950년도에는 대리전을 치렀다.
조만간 미국이 나설 것 같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