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법 위반 구글에 과징금 3조원
EU, 반독점법 위반 구글에 과징금 3조원
- 인텔 1조원 넘어선 사상 최대 금액
"구글 등록 제품부터 검색되게 해… 90일 이상 방치땐 매일 벌금 136억"
구글 "동의 못해… 제소 검토"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 시각) 미국 IT 업체인 구글이 검색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불법적 수익을 거뒀다는 이유로 24억2000만유로(약 3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EU가 지난 2009년 미국 반도체 회사 인텔에 부과했던 10억6000만유로(약 1조3600억원)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구글은 "EU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U 집행위원회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구글은 지난 수년간 온라인 검색 분야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남용해 자신들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해왔다"며 "이를 통해 다른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할 때 구글 쇼핑에 등록된 제품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식으로 불공정 경쟁을 해왔다는 것이다.
EU 측은 "구글의 불법적 행태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시장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구글 쇼핑에 등록하지 않은 상품은 구글 검색에서 4번째 화면 정도까지 가서야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EU는 구글이 쇼핑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뒤인 지난 2008년부터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전략을 썼다고 결론을 내렸다. EU는 지난 2010년부터 구글의 반독점 행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EU는 또 구글이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이후 매일 하루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구글의 하루 매출을 감안할 때, 매일 추가되는 벌금은 대략 1200만달러(약 136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구글에 대한 이번 반독점 과징금 부과로 EU가 미국의 거대 글로벌 IT 기업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탈리아 국세청은 지난달 "구글이 지난 10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3억600만유로(약 3900억원)를 징수했고, 영국도 지난 2015년 구글로부터 미납 세금 명목으로 1억3000만파운드(약 1900억원)를 징수했다. EU는 지난해 8월 또 다른 미국의 IT 업체인 애플에 대해 130억유로(약 16조원)의 법인세 추징을 결정했다. 이는 법인세 추징 규모로는 역대 최대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8/2017062800154.html
EU에서 구글에 반독점 위반혐의로 과징금을 사상최대인 3조원을 때렸다.
EU가 이번이 처음이냐?
아니다.
인텔도 1조원이고 MS도 2004년도에 3억유로 때렸다.
구글에 단기적으로 악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그럼 EU에서 구글에 때린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정말 독점이기에 사상 최대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얼마나 독점이기에 말이다.
그러니 정말 독점 기업은 구글이다.
독점기업은 독점기업이라 얘기 안 한다.
독점기업이라면 정부의 제재와 감시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점기업은 자기들이 독점기업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한다.
오히려 독점기업이 아닌 완전경쟁기업이 자신들이 1위라고 떠든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은 1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1위라고 떠드는 것이다.
그럼 독점이 나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다.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다.
경쟁자가 올라와도 인수합병 또는 시장에서 무참히 박살낸다.
그래서 구글은 그간 700개가 넘는 기업을 인수합병 했다.
그러니 구글은 독점이 맞다.
그러나 어디에 독점인가?
인터넷 검색에 독점인가?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광고의 독점인가?
구글이 이 돈을 전부 낼까?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
MS도 제재를 받았고 인텔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얼마를 냈는지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아무튼 구글은 현재 가장 강력한 독점기업임에 뜰림없다.
그것도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낼 정도로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