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감세 드라이브'…한국과 다른 길 간다

미국은 '감세 드라이브'…한국과 다른 길 간다

국경조정세 도입 포기하고 법인세 인하·상속세 폐지 올인
증세 속도내는 한국과 정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미국에 수출하는 해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덜게 됐다.

미 정부는 대신 법인세율(연방정부 기준)을 최고 35%에서 15%로 낮추고, 최고 39.6%인 소득세율도 35%로 인하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세제개편 드라이브를 걸었다. 상속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올리겠다는 한국 정부는 이런 글로벌 세금인하 경쟁과 거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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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미 행정부·백악관·의회 지도부 6인은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세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가을 상·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는 수입품에는 판매관리비 등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고 미국 기업이 수출을 통해 번 수익엔 세금을 면제하는 ‘수입 규제·수출 독려형’ 세제안이다. 월마트 등 수입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내 유통업체와 지역구 정치인들은 과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도입에 강력 반대해왔다.

미국의 가세로 국가간 법인세율 인하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인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지방세 미포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857951

멕시코에 35%, 중국에 45% 때리려던 국경조정세는 포기했다.

대신에 15% 감세안에 올인하기로 한 모양이다.

만약 미국이 15% 감세안에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른 나라들 연쇄적으로 15% 이하로 세금을 깎으려 하지 않을까?

미국이 15%인데 다른 곳에서 더 높은 세금을 매긴다면 어떤 기업이 자국에서 사업하려고 할까?

거의 아일랜드와 같은 일부 국가 빼고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세율인데 말이다.

연쇄적으로 따라 내릴 것이다.

만약 미국보다 더 높은 세율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기업이 유럽으로 본사를 옮긴 것처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면 미국에 있는 기업을 하나 인수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의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는 식 말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법인세는 그곳에서 내는 것이다.

15%와 25%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4조에 달하는데 10%면 1.4조 정도 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있다면 이왕이면 미국으로 저울질할 것이고 특히 GM부평공장 같은 경우 미국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 싶다.

굳이 국내에 비싼 인건비, 높은 법인세, 강한 노조를 데리고 있느니 차라리 미국으로 공장 옮겨가는 것이 개이득일 것이다.

일단 우리나라가 유리할 것이 하나 없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