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일회성 위기 아니다"… 성장률 3%→1%대 추

"北核, 일회성 위기 아니다"… 성장률 3%→1%대 추락 전망도

[경제부총리·韓銀총재 내일 '리스크 대응' 긴급회동]

전문가들 "北核, 이번엔 다르다"
글로벌시장까지 광범위한 충격… 장기화땐 소비·투자심리 급랭

'8·2 부동산 대책' 후 거래 절벽… 한국은 건설투자가 GDP의 15%

중개소·이삿짐·인테리어까지 경제 전반에 연쇄 악영향 우려

최근 급격히 고조되는 북한 핵(核) 리스크가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북핵 변수가 무시하기 힘든 돌발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할 경우 소비·투자·고용·세수 전반에 '하강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핵 리스크, 이번엔 다르다"

북핵 리스크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 경제의 투톱인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핵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14일 "과거와 달리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총재도 지난 10일 "북핵 리스크로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환율은 상당폭 상승했다"며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다"고 했다.

과거 우리 경제에 일시적·제한적 영향을 주는 데 그쳤던 북핵 리스크가 이번엔 장기간 광범위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탄두 소형화 성공으로 그동안 잠재적 리스크에 머물던 북핵이 현실적 위험으로 한 단계 차원을 높였다는 점이다. 미국과 북한이 무력(武力) 충돌을 피하더라도 경제 심리가 과거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국내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둘째, 북한이 괌 포위 사격 위협으로 미국과 정면 대결 국면을 만들면서 국내 금융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점도 새로운 변수이다. 앞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지면서 원화 약세, 자본 유출 등이 잇따라 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3%)을 크게 밑도는 1%대로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B증권은 14일 '지정학적 리스크 재평가' 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지수(ESI)가 유럽 재정 위기와 미국 재정 절벽 우려가 겹쳤던 2009년 3분기처럼 10% 악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성장률이 1.11%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성장률은 1.7~1.8% 수준이 된다.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 소비·투자·고용·세수에 악재

국내 실물경제 분야에선 부동산 경기가 추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이 워낙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준 나머지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 지역에서 하루 평균 276.9건의 아파트가 매매됐지만, 8·2대책이 나온 이달 2일부터 13일 사이에는 하루 평균 거래 건수가 26.8건으로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이 10분의 1로 급감한 것이다.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동시에 꺼내는 초강수를 둬서 가격 상승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거래 자체를 얼어붙게 하여 경기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 부문 비중은 15%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부처 한 간부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 이삿짐,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서민들의 일감이 감소하게 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위협받아 가계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 현 정부가 중시하는 세수(稅收) 확보에도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로 부동산 거래 시 걷히는 양도소득세가 2013년 6조6571억원, 2014년 8조474억원에서 2015년에는 11조856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거래 절벽은 양도소득세는 물론이고 경기 하강에 따라 다른 세목(稅目)의 세수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된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게 조절해야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며 "8·2 대책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해 경제 주체들이 연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충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5/2017081500298.html

'8·2 부동산 대책' 후 거래 절벽… 한국은 건설투자가 GDP의 15%
중개소·이삿짐·인테리어까지 경제 전반에 연쇄 악영향 우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한국경제성장률이 꺾이기 때문이다.

네 분기째 0%대 성장률… 다음은 마이너스?

부동산과 재정이 만든0.7% 성장률 제조업이 전 분기 대비-1.0%로 역 성장 했다.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9년1분기(-2.5%) 이후 7년6개 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출 항목별로 성장 기여도를 따져보면 건설투자는 GDP를0.6%포인트, 정부투자는 GDP를0.2%포인트 끌어 올렸다. 부동산과 재정이 없었다면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했을거라는 얘기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5/2016102503970.html

이것은 다른 기사인데 부동산과 재정으로 플러스 성장을 겨우 일으켰다는 얘기다.

그리고 제조업은 역성장했다는 얘기다.

내수는 부동산, 수출은 제조업인데 요즘은 제조업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경우지만 내수를 살리는 것은 부동산만한 것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제조업은 해외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의 공동화는 갈수록 심해진다.

국내에 공장은 설비투자를 하는 공장인 석유화학, 반도체 공장 뿐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공장인 자동차, 조선업은 경기가 바닥이기 때문이다.

삼성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어마어마 하게 짓는다는데 그럼 여기는 얼마의 고용을 할까?

수출 잘되는데도 일자리 안 늘어나는 3가지 이유
①20兆 투자 반도체, 채용은 900명
반도체 업종은 3.6명에 불과하다. 석유화학은 1.9명에 그친다. 우리나라 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가 12.9명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5/2017042500314.html

겨우 900명 뿐이다.

그런데도 평택은 삼성 들어온다고 부동산 난리다.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다.

반도체는 줄칼로 갈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원래 만드는데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러나 공장을 늘려야 하는 자동차 공장은 지금 내우외환 중이다.

②굵직한 투자는 해외로현대·기아차는 1996년 아산 공장을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

이후 중국·브라질·멕시코 등에 생산 거점을 세웠다. 작년 국내 완성차 5개 사의 국내 생산은 총 422만8509대로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465만2787대)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에 해외 생산 기지를 건설해 1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고용은 2012년 24만명에서 2015년 33만명으로 느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고용 인력은 작년 9만3200명으로 전년보다 3700명(3.8%) 줄었다. 3년 연속 감소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5/2017042500314.html

한마디로 공장을 1996년 이후 하나도 늘리지 않고 기존 인력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車업계 "한국 철수 검토"… 정부 "그말 취소해달라"

발단은 지난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낸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입장'이라는 성명문이었다. 협회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약 3조원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예상치 못한 경영 위기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5/2017081500401.html

오늘자 기사다.

그런데 있던 자동차 공장도 이젠 해외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지금 현대,기아차 내우외환중이다.

안으로는 노조파업에 밖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 경쟁력이 떨어져서 한마디로 박살이 나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는 상생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

사드 때문에 총맞아 비틀거리는 자신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하고 있다.

회사가 어려우면 임금상승은 고사하고 임금삭감이라도 해야 하는데 정신 못차린다.

현대·기아차 수익성 추락…글로벌 '최하위권'

상반기 완성차업체 영업이익률 현대차 9위, 기아차 12위로
다임러·GM·폭스바겐 등은 선전

현대·기아자동차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 상반기 국내외에서 판매 부진에 시달린 여파로 영업이익률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5.4%로 지난해 상반기(6.6%)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5.2%에서 3.0%로 2.2%포인트 급감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의무화된 2010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낮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324771

물론 현대, 기아차가 경영을 잘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그러니 결론은 제조업만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기 힘들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쓴 것인데 부동산을 8.2부동산 대책으로 잡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다.

부동산이 그렇다면 왜 중요한가?

부동산은 사실 정부가 할 수 잇는 유일한 내수부양수단이다.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소비는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실험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실험.

그러나 일자리를 늘리는 실험이 제조업을 공동화 시키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현재 제조업은 저임금일자리인 방직업은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잇고 자동차업계도 국내라인철수를 주장하고 잇다.

자영업자들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가뜩이나 폐업이 많은데 앞으로 더 늘어날까 걱정이다.

그래서 확실히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 일자리이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 일자리는 그리스의 예에서 볼수 있지만 사실 매우 위험한 실험이다.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는 공무원의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중의 한축을 담당한 부동산이 위기이다.

부동산이 왜 내수에서 중요한가?

부동산은 정부가 돈을 풀었을 때 그 돈이 국내에 머무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한때 이명박 정부에서 낙수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제조업체 즉 재벌에게 법인세 등을 깎아주면 그것이 수출호조로 이어지고 그들이 고용을 늘려 밑으로도 고용이 늘어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IMF에서도 효과가 없음을 이야기할 정도로 근거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제조업체의 고용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아무리 제조업체에 돈을 줘봐야 일자리를 통한 내수 살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국내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쌓인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들여와 쌓아놓는 것 말이다.

그것으 2002년도에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해 현재는 700조원 가량 쌓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낙수효과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뿌리면 그나마 국내에만 돈이 돌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건설업에 돈을 뿌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설업은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신도시 발표하면 건설업체가 착공하고 그곳에 일용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건설업 종사자의 취업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주변 상권과 가정경제에 돈이 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내수경기부양에 한 축을 8.2로 확실하게 잡게 된다면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며 속은 시원하겠지만 내수경기를 살릴만한 요인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결론은 일자리 실험이 성공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제조업체가 일자리를 늘려줘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체는 IMF 이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서비스업이 늘어야 하는데 서비스업만 많이 늘리는 것이 자영업자의 증가인데 이것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율이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도 힘들다.

원래 선진국이 되면 청년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잘 살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는데 임금이 올라가면 많은 일자리보다는 고급 일자리밖에 안 남아 그에 적응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취업이 안 된다.

그런데다가 아직 사회초년생은 경력이 없어 고급 일자리로 갈 수 없고 스펙을 쌓으면서 좁은 일자리에 박터지게 싸울수 밖에 없는 것이 선진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선진국의 젊은이들은 해외로 많이 나간다.

그러나 영어도 잘 못한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러기 쉽지 않다 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다.

지금까지 긴글을 읽으셨을텐데 원래 세상이 그렇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