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확대되는 미국·중국 '반도체 전쟁'

전선 확대되는 미국·중국 '반도체 전쟁'

중국의 미국 검사업체 엑세라 인수
트럼프 행정부 승인 불투명

"미국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우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최근 유닉캐피털매니지먼트가 이끄는 중국 컨소시엄의 미국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엑세라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코후는 CFIUS 측에 “중국 자본이 엑세라를 인수하면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미국 내 경쟁자들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코후는 또 “엑세라의 고객사인 퀄컴, 브로드컴,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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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닉캐피털매니지먼트는 지난 4월 엑세라를 5억80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뒤 CFIUS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인수 자금을 중국 국가반도체투자펀드에서 댄 것이 부각되면서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인수에 제동을 걸어 왔다. 중국 정부 주도의 미국 반도체 기업 인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여파로 미국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과 독일 반도체 회사 아익스트론을 인수하려던 중국 기업의 시도는 모두 무산됐다.

엑세라 측은 “(경쟁사인) 코후 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우리는 고객사의 핵심 기술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WSJ는 “엑세라 인수 건 승인 여부는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사냥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614711

얼핏 이런 기사를 보면 사람들은 중국이 지들 돈으로 사겠다는데 막는 미국이 잘못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기업은 돈을 필요로 하고 그 기업이 팔겠다는데 미국이 그러면 자국기업 사던가.

이런 논리로 말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의 속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상호평등, 상호호혜의 원칙이다.

즉 니들이 그렇게 현질(현금을 지른다는 속어 = 동의어 돈질)하면 미국도 중국기업 현질할 수 있게 해줘 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기업은 못 사도록 하면서 미국기업, 유럽기업, 일본기업을 쏙쏙 사들이려고 하는 중국이 얄밉다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나라 쌍용차 사다가 설계도면과 인력만 쏙 빼먹고 인도에다 팔아먹은 놈들 아닌가?

그러니 이런 나쁜 놈들이 따로 없다.

그러니 미국, 일본, 유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중국도 같이 나쁜 놈들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중국놈들 한다는 짓이 중국에 들어오려면 일단 기술을 내줘야 한다는 얘기부터 꺼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부하면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기술이전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기업이랑 5:5로 나눠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즘에 현대차는 땡큐라고 할 것이다.

적자 나는데 중국기업과 5:5로 합자하니 적자도 줄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런 짓은 우리나라, 일본, 독일, 대만이 다 했던 짓이다.

산업스파이 보내서 그나라 기술 빼오고 그 나라에 유학시킨다음 중간간부 키워서 고국으로 입국시키고 정부 돈 줘서 수출 장려하고 수출기업 세금 깎아줘서 그 나라 기업 살려주고 말이다.

이런 것을 잘 하니 중국 기업에 투자할만 하다는 것이다.

내가 투자한 기업을 중국 기업에서 이렇게 공짜로 키워주니 어찌 아니 고마우랴?

그런데 이렇게 못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나라들은 개 거지 나라가 되었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국가다.

저런 짓을 통틀어 유치산업 보호라고 한다.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주창했던 주장이고 그것을 장하준 교수와 같은 분이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런 동남아의 네 거지 나라들은 대졸 여성을 싱가폴의 파출부로 보내는 엽기적인 일을 하며 의사를 일본에 간호사로 보내는 일이 꿈이 된 나라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원자재와 농업을 수출한다는데 있다.

잘 생각해보면 농업과 원자재를 수출하고 제조업을 가진 나라에서 공산품을 수입하면 무조건 손해이다.

유럽은 이런 모든 것을 간파했다.

스페인이 포토시 은광으로 수 십만톤을 가져와서 순식간에 거지가 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포토시 은광에서 가져온 은은 모조리 네덜란드와 베네치아의 상인들 수중으로 들어갔는데 어찌된 사연인가?

은을 가져온 스페인은 제조업체가 아예 붕괴되었다.

그래서 가져온 은을 1페소에 1kg을 네덜란드에 팔면 은세공업이 발달한 네덜란드, 베네치아 수공업자들이 조금 갈고 닦아 10페소나 100페소에 팔아먹었고 그것을 네덜란드, 베네치아의 중간상인들이 떼어 먹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스페인은 은이 거쳐가는 곳 밖에 안 되었다.

그렇게 많은 인디오들을 포토시 은광에서 죽이면서 캐낸 은을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렸다.

스페인이 그렇다면 왜 제조업이 무너졌을까?

스페인의 제조업이 무너진 것은 은의 대량 수입 때문이다.

지금은 석유가 그런 역할을 한다.

석유 많이 나는 나라가 제조업이 어디 제대로 된 나라가 있는가?

죄다 제조업이 박살이 났지.

왜냐하면 은을 현재의 석유로 놓고 보자.

어느날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펑펑 난다.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석유란 놈이 나니 사람들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석유를 해외에 수출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석유가 수출이 되면서 외화 즉 달러가 쏟아져 들어올 것 아닌가?

그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원화가 올라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럼 수출기업들이 비싼 원화 때문에 무너진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다.

그렇다면 제조업은 없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니 그로 인해서 수입물품이 싸진다.

그러니 내수업체가 수입품으로 인해 절멸한다.

이것이 스페인의 상황이다.

그러니 그들은 은수공업이 있었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원자재를 팔면 무조건 가난해지고 제조업을 하면 무조건 부유해지는 것을 이미 유럽에서는 간파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민지 정책은 철저 식민지는 원자재 제국은 제조업으로 분업화 했고 이것이 식민지와 제국을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갈라놓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뜻이다.

중국도 현재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도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도시바가 SK하이닉스가 나중에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하자 하이닉스를 빼고 다시 도시바 반도체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다.

입장바꿔놓고 생각하자.

삼성전자가 어려워졌는데 도시바가 인수한다면 우리국민들 얼마나 수긍할까?

그러니 제조업이 살면 나라가 살고 제조업은 죽고 떠나면 나라는 죽는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생긴 이후 계속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일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못 갖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필히 동남아의 네거지나라처럼 될 것이다.

대졸여성을 파출부로 파는 나라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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