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 고집…서울시, 이례적 심의 '
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 고집…서울시, 이례적 심의 '거부'
서울시 "35층 기준에 맞지 않고 공공기여도 부족"
철거된 정릉 스카이 연합, 166세대 행복주택으로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심의 없이 그대로 내려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는 17일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심의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여 이례적으로 미심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14층 높이 4천424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천여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가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단지로, 다른 단지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5차례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해왔으나, 주민들은 계속해서 49층 재건축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단계에서의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결국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시는 최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의 '35층 기준'과 맞지 않고, 차량·보행통로 개설과 공공 기여 계획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8172888Y
은마아파트는 왜 49층을 고집할까?
개발이익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강변이 보이면 평당 7000만 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강변과 가깝지 않아 고층부만이 보일 것이다.
게다가 타워형으로 잘 지으면 높은 층수는 한강변이 다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 높게 지으면 높게 지을수록 유리하다.
게다가 높게 지으면 동을 넓게 포진해도 된다.
그러니 동간 거리가 넓어 확장감 있고 답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층부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또한 작아진다.
분양 또한 잘 된다.
높은 건물은 다음번에는 재건축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개발이익을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39층을 고집할까?
39층이라는 것이 서울 2030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에 안 맞는다는 것인데 상하이, 뉴욕 등 국제적인 도시를 가보면 현대적인 건물은 높게 지어서 마천루의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더 맞는다.
다만 파리, 런던처럼 도시 전체가 문화재라면 층고 제한이 맞다.
그러나 서울은 이런 한옥마을이 아닌 강남을 상하이나 뉴욕 등과 같이 만든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39층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도시 경관이 살아난다는 뜻인가?
남산이 보여야 하고 남산에 대한 조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강북쪽 얘기이고 그럼 강남은 왜 못짓게 하는가?
그러니 결론은 시장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오세훈 때는 되었고 박원순 때는 안 되는 것이다.
강남은 지으려면 시장바꾸고 지어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런데 대출 받아서 재건축 아파트 산 사람들은 이럴 때 문제가 된다.
그러니 대출은 가랭이가 찢어지고 결국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하면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대출 비용은 고스란히 자기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계산해보면 취득세, 복비, 금융비용에 양도세 내고 나면 사실 버는 것도 얼마 없는데 말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냥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실수요자보고 사라 하고 현 시장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바뀔 것 아닌가?
49층이 아니라 75층이나 100층이라도 허가해줄 시장 당선되면 빨리 지어라.
우물쭈물 하다가 다시 시장 바뀌고 못 짓지 말고 말이다.
시장 바뀌고 밀어줘도 싸우다 결국 또 못짓는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