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세대, 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 위반…교육부
[단독] 연세대, 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 위반…교육부 시정명령
연세대학교가 2년연속 대입 논술시험 등 대학별 고사를 고교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 출제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연세대측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이 이달말 2차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9학년도 입시 때 모집정원의 최대 10%(300여명)를 강제 감축해야 할수도 있다.
8일 교육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치뤄진 2017학년도 대입 논술·구술면접 선행학습 영향평가 1차 심의결과 연세대와 서울대 등 총 11개 대학이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 해당 대학에서 이의신청을 받은뒤 내달초 위반대학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평가는 대입 논술시험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해 경희대 건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강대 등 총 12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대입 논술 2문제와 특기자전형면접 3문제에 대해, 서울대는 구술면접에 대해 선행학습 금지조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연세대측은 지난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출제진과 검토진에 비서울 교사와 재학생까지 참여시켰고, 교육부의 지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적된 논술 화학문제의 경우 자체 고교 교사진 검토결과 유사한 형태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닌만큼 대학측 이의신청을 자세히 들어본뒤 판단할 것"이라며 "위반이 최종확정되더라도 모집정원 정지 등 행정적 제재는 최대한 신중하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행학습금지법을 한차례 위반할 경우 별다른 행정적 처분은 없으며 다음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에서 마이너스 10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두차례 위반할 경우 모집정원의 최대 10% 이내에서 선발이 정지될 수 있다. 연세대의 신입생 입학정원은 3400여명이다. 이달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육부는 2019학년도 입시때 300여명의 모집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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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명문대는 좁은문이기 때문이다.
논술은 무엇인가?
가장 애매한 애들이 가는 것이 논술이다.
학생부 교과는 일단 SKY에서는 거의 안 뽑는다.
그러니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학생부 종합이다.
이게 무슨 금수저 전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내신 전형이다.
내신 잘 따면 들어가는 전형이다.
그렇다고 학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남 8학군에 20등 하는 학생보다 영등포에 전교1등이 유리한 전형이다.
강남8학군에 12등 하면 연고대라도 종합 원서 써주면 다행인데 거의 안 써준다.
그러니 의미가 없다.
차라리 영등포 전교1등이 더 낫다.
일단 원서는 쓰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영등포 1등보다 강남의 20등이 공부를 훨씬 잘한다는 데 있다.
그러니 내신을 잘 따지 않으면 학생부전형으로는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수저 전형이라고 욕먹는 소논문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포함이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러니 오히려 내신이 강화되는 추세가 되는 것이다.
그럼 강남 8학군에 10등 이하의 애들은 어떻게 되는가?
20등 이내에 들어간다는 것은 원서 써본다는 얘기지 붙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수능은?
수능은 이미 재수생 판이고 어차피 25%밖에 안 뽑는다.
현재 75%를 수시로 뽑는 세상에서 정시 준비하는 것은 지옥불을 경험하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그냥 점수 잘 따기
그러나 거의 1개 틀려야 서울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
전부 수능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 얘들이 거의다 수시원서 6장을 6논술로 쓴다.
그런데 논술이 쉬운가?
가장 어려운게 논술이다.
수능준비 안 할 수 없다.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능최저 준비하고 그렇다고 내신 안 준비할 수 없으니 내신 신경 쓰다가 3학년이 되어서야 내신 포기하고 논술에 올인한다.
그러나 논술은 수도권 특히 서울 판이다.
위 문제에서 보듯이 사교육을 안 하면 붙을 수가 없다.
현재의 고3은 내신(학생부 종합)이 아니면 모두 현실에서 지옥을 맛보는 중이다.
강남이건 아니건 모두 마찬가지다.
그런데 스카이가 뽑으려는 애들은 적은데 지원하는 애들은 엄청난 상황이다.
논술의 경쟁률을 보라 40대1은 기본이다.
10명 뽑는데 400명 온다는 얘기다.
그럼 시험이 변별력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고교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변별력있게 하나?
해외에서 올림피아드 등 국제대회 나가면 죄다 한국애들이 휩쓸 정도로 공부에 있어서 세계적인데 말이다.
그런데 문제를 쉽게 내라고?
그러면 로또가 나오기 쉽다.
아니면 출신을 보겠지.
강남아니면 특목고 혹은 부모가 누군지 말이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끌어내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로또 아파트가 되지 않았는가?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된다는 것이다.
당첨만 되면 돈을 버는 아파트 말이다.
그럼 점수를 끌어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또가 될 것이다.
제비뽑기를 할 수도 있다.
도저히 문제로서는 변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다.
앞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하면 그 후폭풍이 더 할 것이다.
로또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공부를 덜 한 학생이 더 좋은대학을 가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로또로 학생을 뽑으면 그 학생이 나라에 기둥이 될 것 같은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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