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반도체회사 中매각 불승인…"안보 위험 초래"
트럼프, 美반도체회사 中매각 불승인…"안보 위험 초래"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사모펀드의 미국 반도체회사 인수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회사인 래티스반도체 인수건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래티스반도체는 지난 1일 중국계 사모펀드인 캐넌브리지에 회사를 13억 달러에 매각하는 거래를 승인해 달라고 미 행정부에 요청했다.
백악관은 "이 거래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매각 금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거래 승인 시 미국의 지식재산이 외국으로 이전된다고 우려했으며, 반도체 공급망은 미 정부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래티스반도체 인수건은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과 투자문이 열릴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미국 안보와 관련 있는 외국과의 거래를 검토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이미 이 거래에 대해 미국의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정적인 의견을 전해, 승인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도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심기가 불편하다는 점이 래티스반도체로서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CNBC는 분석한 바 있다.
k02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14 07: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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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의 사드보복 때문에 난리다.
그런데 사드보복을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한류를 막는 것은 그 전에도 있었다.
화장품이 못 들어가는 것과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품질 때문이다.
롯데가 영업을 못하는 것은 롯데의 소방점검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따로 할말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드보복을 한다는 때 이후로 오히려 한국의 수출액은 더 늘었다.
글로벌 호황 때문에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중국에서는 한국에 중간재수입이 훨씬 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일본이 센카쿠 열도로 중국과 붙었을 때 중국이 희토류금지를 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일본관광을 금지했고 말이다.
그런데 일본은 WTO에 제소를 했고 승소했고 이러한 상황은 종료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기화 될 조짐이다.
왜냐하면 그 때는 중국의 법위반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WTO에서 금지한 상호호혜의 원칙에 위반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위반한 것은 한 특정국가에 대한 호혜(최혜국 대우)는 다른 모든 WTO대상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니 니들이 WTO에 가입했는데 다른 나라에 희토류 수출하면서 왜 일본에는 희토류를 수출 안해?
그럼 WTO를 탈퇴하던가?
아니면 일본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희토류를 수출하라는 얘기다.
안 그러면 WTO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WTO에 패소를 당한 중국은 출구전략 차원에서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의 갈등은 중국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에 종료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에서 말한대로 중국이 주장하면 할 말이 없다는 뜻이다.
즉 중국이 머리를 고도로 쓴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경험이 없어서 WTO건 뭐건 가리지 않고 가장 센 재제를 택했는데 지금은 저런 식의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제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중국에 수출 하는 한류나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가 대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가?
예를 들어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중간재다.
즉 휴대폰을 만드는데 낸드플래시, 배터리 등이 필요해 그것을 수입한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수출하는 중간재를 중국중간재로 대체하는데 문제가 있다.
즉 기술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중간재는 장기적으로 보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로 드러난다.
기술경쟁력을 높여 그 기술을 대체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사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서서히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물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기술수준이 낮아 중국업체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기업은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
모노즈쿠리(장인) 정신으로 물건을 만들어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에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많아 중국이 수입대체하기 제일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에 있어서 쉽다.
게다가 국민성도 문제가 되는데 한국에 배터리를 비롯한 선진 기술이 상당히 많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은 퇴직한 첨단기업 종사자를 데려오는데 일본인들은 기술에 대해 함구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자들은 술술 불어준다고 한다.
그래서 배터리기술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넘어갔고 한국의 배터리와 비슷한 기술로 중국이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중간재는 사드보복 때문이 아니라 기술의 업그레이드 또는 탈취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로 인해 중간재 수입은 힘들어진다.
그리고 가져오지 못하는 기술은 미국의 기업을 사듯이 저렇게 사서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을 얻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자다.
나라를 가리면 안 된다.
감정이입은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
기술력이 비슷하다면 한국과 중국기업 중 중국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세계1등의 소재라면 일본기업이 더 안정적이다.
그러나 한국에 투자해도 관계없다.
한국이 정말 압도적인 1등 기업이라면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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