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미국 시민권자일까, 국제학생일까?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도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있다. 이 부부의 아들은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생은 과연 미국 대학 지원시에 어떤 국적으로 받아들여질까? 미국인일까, 아니면 국제학생일까?
이 학생의 어머니는 매주 수요일 있는 미래교육연구소 수요 상담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 "어느 유학원에 갔더니 우리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 영토 밖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부모님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제학생 풀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이가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국제학생 트랙으로 지원을 해야 하나요?"
■ 유튜브: [2022학년도 미국대학 입시] 하버드 등 sat 옵셔널 정책 발표
아마 이 유학원 원장은 미국 국적의 학부모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니 학생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국제학생으로 분류된다고 말을 한 모양이다. 이 유학원 원장의 설명은 과연 옳은가? 틀린가?
한마디로 틀렸다. 이 학생은 부모의 세금 납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다. 따라서 미국 대학에 지원을 할 때 국제학생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 트랙으로 지원을 하고 입학 사정을 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해 어느 한쪽에서 세금을 내면 다른 쪽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따라서 이 부모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인의 경우를 대비해 보자. 중국 법인에 취업을 해서 베이징에서 일을 하는 한국인이 세금을 중국에 낸다. 이때 이 부모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지원을 할 때 한국 학생 자격으로 지원을 하게 될까? 아니면 외국인 트랙으로 지원을 해야 할까? 자명한 일이다. 세금과 관계없이 국적으로 보는 것이다. <미래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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