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미군 입대 (MAVNI)
MAVNI는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National Interest,”의 약자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군 입대를 하면 즉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많은 유학생들이 이 제도를 통해 미국 군대에 입대를 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 후 저렴하게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한때 한국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군에 입대한 학생들도 있었다.
MAVNI에 대한 관심 급증
미래교육연구소는 블로그 글을 통해 이 제도를 소개했다.
https://blog.naver.com/josephlee54/220684725559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익에 대한 군사적 접근, 즉 MAVNI는 통역사와 같은 중요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 출신 신병들이 군에 입대 후 미국 국적을 갖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미 국방부는 지난 2017년 7월에 이 프로그램을 동결시켰다. 즉 현재는 이 프로그램으로 해외 학생들을 미군 신병으로 뽑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 테러리스트가 잠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다. 즉 미국 군대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내부적 보안 결함을 발견하고 나서다. 미 국방부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이런 결함이 발견된 이후 MAVNI 프로그램으로 신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것은 여전히 보류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0월 군은 보다 엄격한 보안 검증 기준을 발표했고, MANVI 프로그램 하의 신병들은 보안 검증 검토가 완료되고 승인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훈련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또 신속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요건인 명예로운 근무 자격을 얻기 전에 신병들이 근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 과거에는 미군에 입대 후 하루만 근무를 해도 적용이 됐으나 이제는 180일 연속 또는 1년을 근무하고 별문제가 없어야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쪽을 결론이 날 전망이다.
MAVNI,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편 미 국방부가 새로운 규정 적용하려 하자 일부 MAVNI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미연방법원은 10월에 미 국방부가 기존의 지원자들에게 이전 규정에 따라 명예로운 서비스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군은 이 제도에 있는 신병들에 대한 보안검사와 신원조사를 완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군 관계자들은 2018년 이후 얼마나 많은 신병들이 포함될 것인지 또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한 추정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든 신병들이 이 제도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이 계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토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까지 미 국방부는 MAVNI 프로그램에 의한 새로운 미국 신병들을 선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막혀있다.
미 국방부는 2009년 MAVNI 프로그램은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9년 동안 10,400명의 타국 젊은이들이 미국 군대에 입대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나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 MAVNI 신병들에 대해 추가적인 심사를 할 것을 명령했고 이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동결시켰다.
미래교육연구소는 미군에 입대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취업 후 H1B비자를 통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하고 있다. <미래교육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