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관, 검찰총장 의전 서열은?
'갑질'하는 국회의원은 얼마나 높은 자리일까?
박범계 의원 "똑바로 앉으라" 의전서열 높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박
국회의원 차관급 정부 의전 서열 67위
TV뉴스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행정부처 장관들나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호통을 치고 때로는 면박을 줍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은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던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전 서열 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일까요? 아니면 박범계 국회의원이 위일까요? 각 부처 장관과 국회의원의 의전 서열은 누가 위일까요?
대한민국 주요 요인들의 의전서열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대한민국은 3권 분립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3부에는 각각의 수장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입니다. 두말할 것없이 대통령이 의전 서열 1위입니다. 이어 국회의장이 2위이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공동 3위 의전 서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헷갈립니다.
행정부 부총리와 정당의 대표가 함께 행사에 참여했을 때 누가 의전 서열에서 앞설까요? 국정원장과 경제기획원장관이 함께 했을 때 누가 의전 서열이 위일까요? 야당 대표와 외교부 장관이 함께 하는 모임에서 누가 의전서열이 높을까요? 사람들은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위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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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의전 서열을 알아봅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의전 서열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의전 서열 5위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2인자로 대접을 해 줍니다. 6위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맡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당대표가 옵니다. 여당 대표가 의전서열 7위, 야당 대표가 이어서 8위입니다. 의전 서열 9위는 국회 부의장입니다. 국회 부의장은 2명으로 여야가 각각 한명씩 맡습니다. 10위는 감사원장입니다. 여기서 국회 부의장과 감사원장은 부총리급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정당 대표도 부총리급으로 예우를 합니다. 현 정부 조직법에서는 경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사회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등 2명의 부총리가 있습니다. 그 외 감사원장, 국회부의장도 명시적으로 부총리급으로 예우를 합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장관과 국회의원 가운데 누가 의전 서열이 높을까요? 장관도 서열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일반 장관들보다 서열이 높습니다. 장관 가운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서열이 빠릅니다. 15위입니다. 이어 여야 원내 대표들이 장관들에 앞서 16,17위에 올라있습니다. 장관급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각 부처 장관들보다 의전 서열 높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의전 서열은 18위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각부 장관들이 의전 서열에 따라 자리를 차지합니다. 외교- 통일- 법무-국방장관 순입니다.
그렇다면 각 부 장관과 국회 상임위원장의 서열은 누가 높을까요? 당연히 행정부처 장관들의 서열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의 서열은 정해지는 것이지요.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3부요인들>장관중 가장 서열이 낮은 벤처 중소기업주 장관이 32위입니다. 반면 국회의원들의 서열은 67위입니다. 한참 아래입니다. 국회의원 직급은 행정부의 어느급일까요? 차관급입니다. 한때 장관급 대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차관급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행정부처 장관들보다 의전 서열이 낮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의 의전 서열이 검찰총장이나 각군 참모총장들보다 낮다는 사실입니다. 검찰 총장의 의전서열은 58위이고, 육군참모총장의 의전서열은 62위입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처 장관들보다, 검찰총장이나 각군 참모총장보다 위세가 당당할 것일까요? 그것은 '선출 권력'이라는 점과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의 탄핵소추권이 있고, 총리와 장관 등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예산 결산 심의 권한이 있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에서 장관과 소관부처 장들을 상대로 현안 또는 정책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고 자료 제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관을 괴롭힐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갖고 있는 이런 막강한 권한 때문에 직급은 차관급으로 의전 서열은 낮지만 장관 이상의 위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안하무인의 태도와 언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고혈인 세금으로 국회의원 1인에게 주는 총 보수는 2021년 기준 1억5281만원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의 이런 언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는 커녕 부담만 주는 국회의원들의 직급이 차관급이라는 것과 장관은 물론 검찰총장, 육참총장 보다 서열이 낮다는 것을 확인 시켜 드렸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랭킹 세모랭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랭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모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