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대학 대상 반유대주의 소송 강행
트럼프 행정부, UC 시스템 및 하버드 등 주요 대학 대상 반유대주의 소송 예
… 대학들 강력 반발
2025년 5월 31일, 워싱턴 D.C.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대학(UC) 시스템과 하버드대학교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학들이 유대계 학생 및 직원에 대한 역차별을 간과하거나 방조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연방 법무부와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리오 테럴 법무부 민권국 선임 법률 고문은 5월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주 UC 시스템과 동부, 서부, 중서부 지역의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며, UCLA, USC, UC 버클리,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뉴욕대, 조지워싱턴대, 존스홉킨스대, 노스웨스턴대, 미네소타대 등 10개 이상의 대학이 반유대주의 관련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UC 시스템 내에서 유대인 직원에 대한 차별의 ‘패턴’이 존재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는 민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의 강경 조치와 대학들의 반발
연방 교육부는 지난 3월 UC 샌디에이고, 산타바버러, 버클리, 데이비스를 포함한 60개 캠퍼스에 경고 서한을 발송하며, “유대인 학생 보호에 실패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모나 칼리지, 스탠퍼드, 채프먼대, 샌타모니카 칼리지, 새크라멘토 주립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해 22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 동결, 면세 지위 박탈 위협,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 박탈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레이첼 젠츠 UC 시스템 대변인은 “반유대주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USC 역시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반유대주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연방 태스크포스는 “조사팀의 캠퍼스 방문이 대학들의 저항으로 무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저항의 형태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버드는 지난 4월 21일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 보조금 동결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와 민권법 제6편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하버드 공세와 유학생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약 31%)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 명단과 그들의 출신 국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유학생들의 수강 내역과 징계 기록까지 요구했다. 이는 반유대주의 시위를 명분으로 한 조치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의 다양성 정책(DEI)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강력히 반발하며, 국토안보부의 유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5월 23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으며, 이는 약 7,000명의 유학생과 그 가족의 체류 자격을 유지시켰다.
학계와 사회의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 고등교육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존 오브리 더글라스 UC 버클리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모든 주요 대학의 자율성을 약화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미국대학협의회(ACE)의 테드 미첼 회장은 “하버드대의 저항은 다른 대학들에게도 정부 압력에 맞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과 홍콩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학업에 차질을 빚은 하버드대 유학생들을 자국 대학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의욕과 재능 있는 젊은이들의 배움을 보장하겠다”며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를 명분으로 한 대학 압박은 미국 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은 법적 대응을 강화하며 정부의 간섭에 맞서고 있지만, 연방 보조금 동결과 유학생 비자 문제로 인해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과 법적 공방이 미국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AP통신, 연합뉴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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