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의 여파

H-1B 비자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 내 기업에 취업하려는 과정에서 직면할 어려움과 이로 인한 유학생 수 감소 가능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1. 해외 유학생과 H-1B 비자의 관계

H-1B 비자는 미국에서 고숙련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비자로, 주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해외 유학생들은 졸업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최대 3년(STEM 전공자는 연장 가능) 동안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일하려면 H-1B 비자가 필수적입니다. 이 비자는 연간 85,000개로 제한되며, 경쟁이 치열한 추첨제로 운영됩니다.

2. 10만 달러 수수료가 기업 채용에 미치는 영향

H-1B 비자 수수료가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되면, 미국 기업들이 해외 유학생을 채용하는 데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입 유학생에 대한 채용 부담 증가: 대부분의 해외 유학생은 졸업 후 OPT를 거쳐 H-1B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아직 "숙련된 인력(highly skilled)"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실무 경험이 제한적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10만 달러라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 채용할 만큼 즉각적인 가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같은 대기업은 이미 검증된 고급 인재에게는 1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지만, 신입급 유학생에게는 그만한 비용을 지출하기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 vs 중소기업의 차이

-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자본력이 강한 기업은 특정 전공(예: AI, 데이터 과학)의 우수한 유학생을 채용하기 위해 10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도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채용 대상을 엄선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학부 졸업생보다는 석·박사급, 특히 연구 성과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학생에게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10만 달러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유학생 채용을 사실상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유학생들이 대기업 외의 다양한 취업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 대체 전략 모색: 기업들은 H-1B 비자 대신 E-2, L-1, O-1 비자 등 다른 비자 옵션을 고려하거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우선 채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유학생을 미국 외의 지사(예: 캐나다, 아시아)로 배치해 비용을 절감하려 할 수 있습니다.

3. 유학생 수 감소 가능성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미국 유학을 선택하는 해외 유학생 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기회 감소: 유학생들은 미국 유학의 주요 동기 중 하나로 졸업 후 미국 내 취업 기회를 꼽습니다. H-1B 비자 취득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유학생 채용을 꺼리면, 유학의 매력이 감소합니다. 특히 인도, 중국, 한국 등에서 온 STEM 전공 유학생들은 미국 내 취업을 목표로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다른 국가(캐나다, 호주 등)를 대안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비용-편익 계산 변화: 미국 유학은 높은 학비와 생활비를 요구합니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 고소득 일자리를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려 하지만, H-1B 비자 취득 가능성이 낮아지면 유학의 경제적 매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인도 유학생(전체 H-1B 신청자의 약 70% 차지)은 미국 대신 캐나다(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비자)나 호주(E-3 비자)와 같이 취업 연계가 쉬운 국가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 경쟁국으로의 유학생 이동: 캐나다는 유학생 졸업 후 취업과 영주권 취득 경로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호주와 유럽 국가들도 고숙련 인재 유치를 위해 유학생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K-패스 비자 등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를 시도하고 있어, 미국 유학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기적 영향 제한: 단기적으로는 이미 미국에 유학 중인 학생들이 OPT를 활용해 취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15일 수수료 인상 시행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2026년 이후 유학생 수 감소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영향과 대안

- 미국 대학의 재정적 타격: 해외 유학생은 미국 대학의 주요 수입원입니다(2022-23년 기준 약 460만 명, 경제 기여도 약 400억 달러). 유학생 감소는 대학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학생 비율이 높은 STEM 대학원 프로그램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유학생의 대응: 유학생들은 H-1B 비자 대신 O-1(특히 예술/과학 분야 뛰어난 인재)나 EB-2(고급 학위 소지자) 같은 대체 비자 경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미국 내 취업 대신 본국이나 제3국으로 돌아가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경력을 쌓으려 할 수 있습니다.

- 트럼프의 골드카드 프로그램: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골드카드(100만 달러 투자 기반 영주권) 프로그램은 자산이 충분한 유학생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유학생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5. 결론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은 미국 기업들이 신입급 해외 유학생을 채용하는 데 큰 비용 부담을 초래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유학생 채용을 사실상 차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은 제한적으로 우수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채용 기회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미국 유학의 매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해외 유학생 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학생들은 캐나다, 호주, 한국 등 취업과 비자 정책이 유리한 국가로 눈을 돌릴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