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사법 제동 걸릴 것
<새로운 한주가 시작됩니다. 어제는 광기어린 트럼프의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인상 조치로 많은 학부모들의 마음 고생이 컸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국 유학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 조치가 조만간 미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 확실합니다.
미국에서 비자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연방 의회의 승인이나 정식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를 우회하여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미국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행정부에 비자 신청 처리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수수료 부과 권한만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10만 달러라는 과도한 금액은 법적 권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곧 소송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수수료 인상이 사실상 H-1B 비자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보고 있으며, 법원이 이를 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고연봉 신청자를 우선하는 규정을 도입하려 했을 때도 백악관의 제동으로 중단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 역시 법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가 현실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민 단체나 대학 등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래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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