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대 32곳, 등록금 담합 의혹 소송 휘말리다

美 명문대 32곳, 'Early Decision' 등록금 담합 의혹 집단 소송 휘말려

미국 명문 32개 대학이 조기 지원 제도인 '얼리 디시전(Early Decision, ED)'을 이용해 등록금을 담합하고 재정 지원을 줄였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이 소송은 ED 제도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대학 간 건전한 경쟁을 막아 결과적으로 교육 비용을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의 핵심 내용과 전망

이번 소송은 2025년 8월, 4명의 재학생과 1명의 최근 졸업생이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 법원에 32개 대학과 대학 지원 플랫폼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집단 소송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구속력 있는 ED 제도의 불공정성: ED에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대학의 재정 지원 조건과 비교해 볼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 대학 간의 암묵적 담합: 소장에 따르면, 대학들은 ED 합격생을 서로 유치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담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 대학들은 얼리 디시전 합격생들의 명단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등록금 상승과 재정 지원 감소: 이러한 담합 구조를 통해 대학들은 높은 등록금을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더 적은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원고 측은 주장한다.

대학 간 담합의 작동 방식

소장에 따르면, 대학들의 담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합격자 명단 공유: 대학들은 ED 합격자 명단을 서로 공유했다. 소송에서는 '568 Presidents Group'과 같은 협의체가 이러한 정보 공유의 통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 금지 협약: 명단을 공유한 대학들은 다른 학교의 ED 합격생에게는 장학금 등 더 나은 재정 지원을 제안하며 입학을 권유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ED 합격생의 입학 약속을 서로 "존중(honor)"하기로 한 공동 성명(Joint Statement)까지 가지고 있었다.

'구속력'이라는 압박: 대학들은 ED 합격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윤리적 의무' 또는 '신사협정'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력하게 주지시켰다. 다른 대학들도 이 약속을 존중하기 때문에, 학생은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는 '묶인(locked-in)' 상태가 된다.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이 담합으로 인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본다.

선택권 박탈: 자신의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학교를 비교하고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한다.

경제적 손실: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학자금 빚을 지게 될 수 있다.

불공정한 입시: 특히 등록금에 민감한 중산층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ED 제도는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소송 결과 전망

법률 전문가들은 과거 유사 소송 사례를 근거로 원고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실제로 2022년에 17개 명문 대학이 재정 지원 담합 혐의로 소송을 당했을 때, 대학들은 총 3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급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는 대학들의 담합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소송 역시 대학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ED 제도의 '구속력' 조항을 수정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소송을 통해 학생들은 과도하게 지불한 등록금의 일부를 돌려받고, 향후 입시에서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지원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송 당사자와 현재 진행 상황

- 원고: 웨슬리언 대학교, 바사 칼리지, 워싱턴 대학교 인 세인트루이스 등에 재학 중이거나 최근 졸업한 학생 5명이다. 이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해당 32개 대학에 ED로 입학한 수만 명의 학생들을 대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아래 목록에 기재된 32개 대학 외에도, 대학 지원 플랫폼인 '커먼 애플리케이션(Common Application)', '스코이어(Scoir)' 등도 소송 대상에 포함되었다.

소송 대상 32개 대학 명단

이번 등록금 담합 의혹 집단 소송에 연루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앰허스트 칼리지

바너드 칼리지

보든 칼리지

브라운 대학교

브린마 칼리지

칼턴 칼리지

컬럼비아 대학교

코넬 대학교

다트머스 대학교

듀크 대학교

에모리 대학교

해버퍼드 칼리지

존스 홉킨스 대학교

마칼레스터 칼리지

미들베리 칼리지

마운트 홀리요크 칼리지

노스웨스턴 대학교

오벌린 칼리지

포모나 칼리지

라이스 대학교

스미스 칼리지

스와스모어 칼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시카고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체스터 대학교

밴더빌트 대학교

바사 칼리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웰즐리 칼리지

웨슬리언 대학교

윌리엄스 칼리지

** 현재 상황: 소송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으며, 법원은 집단 소송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피소된 대학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교육연구소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

TEPI/미래교육 해외유학 컨설팅/ 상담 신청

1) 전화: 1577-6683/ 02) 780-0262

2) 메일:tepikr@gmail.com

3) 카카오채널: http://pf.kakao.com/_kxbQUxb/chat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

4) 등록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YmVBh5kDTzbRRUl_LTihB8gyqttDTw6EWtTbAg0NMc9GItg/viewform

미래교육연구소 상담 및 특강 신청

#미국대학소송 #ED소송 #등록금담합 #대학담합 #반독점소송 #얼리디시전 #가격담합 #미국대학입시 #대학입시 #집단소송 #아이비리그 #교육불평등 #재정지원 #대학장학금 #입시비리 #학생권리 #선택권박탈 #미국명문대 #학자금 #공정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