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무엇이 문제인가?
캐나다 정부는 주택난, 고물가,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학생 비자 상한제
2024년 1월 22일, 캐나다 이민부는 향후 2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에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는 약 36만 4,000건의 비자를 발급하며, 이는 2023년(약 100만 건) 대비 35% 감소한 규모입니다. 2025년 비자 발급 정책은 2024년 말 재평가 후 결정됩니다.
2. 주택난 및 경제적 배경
캐나다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며 임대료가 급등했습니다. 지난 2년간 임대료는 22% 상승했으며, 2023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7.7% 올랐습니다. 유학생과 이민자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유학생 수를 줄이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3. 교육의 질 관리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일부 교육기관이 높은 학비를 받으면서도 낮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학생 보호와 교육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추가 제한 조치
대학원 취업 허가 제한: 일부 대학원생의 졸업 후 취업 허가(PGWP)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유학생이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며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를 제한합니다.
배우자 비자 제한: 유학생의 배우자는 더 이상 비자 발급 자격이 없습니다.
생활비 증명 금액 상향: 2024년 1월 1일부터 스터디 퍼밋 신청 시 요구되는 잔고 증명 금액이 1만 캐나다달러에서 2만 635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2) 경제 및 사회적 영향
유학생은 캐나다 경제에 연간 약 220억 캐나다달러(약 21조 원)를 기여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교육기관, 레스토랑, 소매업 등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노동력 부족과 재정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캐나다 대학 유학생 등록률이 약 45% 감소했으며, 유학원 폐업이 늘어나는 등 유학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임시 완화 조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유학생이 교외에서 주당 20시간 이상(최대 40시간) 일할 수 있는 임시 정책이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비판과 우려
일부에서는 주택난 책임을 유학생과 이민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유학생 감소가 장기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뤼도 정부의 이민 친화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지며, 여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
자세한 정책은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학 계획 시 최신 비자 요건과 제한 사항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치들은 주로 주택난과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지만, 유학생 유입 감소로 인해 경제와 교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EPI/미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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