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의미로, 박ㄹ혜 대선캠프에서 만든 구호다. 만든지 10년도 넘었지만 그 의의는 아직도 유효하다.
줄푸세
세금을 줄이자
소득세가 너무 많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심하게 많다. 워렌버핏보다 비서의 세율이 더 높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다. 주식을 사고팔아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서, 현재는 소득세가 없다. 거래세만 있다. 2023년에는 바뀐다. 3000만원 주식을 사서 3000만원을 벌었다고 하자. 2배로 불어났으니 아주 극적인 상황이다. 이 경우, 현재는 거래세 15만원을 낸다. 소득세는 없다. 2023년 적용될 금융세에 의하면, 209만원을 내게 된다.
마늘공장에서 마늘과 영혼을 갈아넣고 일한다고 하다. 왜 뜬금없이 마늘이냐고 묻는다면, 요즘 내가 마늘 장아찌에 푹 빠졌다고 솔직히 말하는 건 민망하니, 마늘에 게르마늄과 셀레늄이 많아서 항암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라 하겠다. 마늘공장에서 일하고 월급 25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로 월 5만원을 내고, 4대보험으로 월 21만원을 낸다. 연봉 3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징수하고 2700만원을 실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세울은 높고, 불로소득의 세율은 낮다. 정책적으로 불로소득을 장려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주어진 조세시스템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다.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일하는 것보다 시세차액을 노리는 게 똑똑하다. 반대로,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죽어라 마늘 까는 사람은 멍청한 게 된다.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절반이하로 줄이자. 대신 불로소득과세에 힘을 주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보유세는 OECD 주요국 평균이 0.37%인데 우리나라는 0.16%다.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올리자. 그래야 근로소득세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
박ㄹ혜가 정권을 잡았던 시절, 수많은 규제를 풀어서 속이 시원했다. 규제는 암덩어리!! 라 외치며 마늘 까듯이 까버렸다. 사모펀드 규제, 영리병원(제주도) 규제, 학교 주변 호텔 규제, 카지노 규제를 풀었다. 학교 앞 호텔에 묶으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속터지면 영리병원에 가고 기세를 몰아 카지노까지 갈 수 있는,한국형 자유주의 국가가 된 것이다.
그는 감옥에 있지만, 대한민국에 자유를 선물했다. 규제 풀기는 왜 중요할까. 과도한규제를 풀면 일자리가 늘기 때문이다. 이 핵심을 이해한 정치인은 많지 않다. 누구보다 규제 개혁에 앞장서며 일자리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한 박ㄹ혜였지만, 그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의사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의사수는 1000명당 2.3명이다. 한의사 0.4명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OECD 기준으로 꼴등은 아니다. 꼴등는 터키고 그 다음이 우리다. OECD 평균은 3.5명이다.
강제로 의대 정원을 규제하고 있으니, 의사는 노동시간이 길다. 의사가 아닌 노동자가 주 52시간 노동의적용을 받는 지금 이 순간, 의사는 주 88시간을 일한다. 제대로 쉬지 못하면, 게르마늄과 셀레늄이 무슨 소용인가. 얼마전 115시간 일한 전공의가 과로사하기도 했다. 정상이 아니다.
회계사는 1100명을 뽑는다. 세무사는 700명을 뽑는다. 국회의원은 300명을 뽑는다. 굳이 이렇게 적게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마늘전문가를 국가에서 매년 10명만 배출한다고 해보자. 마늘공장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들의 연봉과 노동시간은 올라갈 것이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 일자리를 늘리는 게 박ㄹ혜의 정신에 부합한다.
줄푸세
법질서를 세우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ㄴ연은 사면을 이야기했다. 웅녀도 100일*은 마늘을 먹었는데, 벌써 사면을 이야기하는 건 법질서의 수호자 박ㄹ혜를 모욕하는 것이다.
* 100일이 아니고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100일이 지나고 나면 단군신화 느낌도 나고, 사면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ㄴ연이 다시 사면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박ㄹ혜는 단호히 사면을 거부할 거라 나는 믿는다. 그게 법질서를 세우는 일이다.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게르마늄과 셀레늄이 퐁퐁 솟아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