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집값 하락이 아닌 증세를 원하는 실용주의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압박 트윗.

이 대통령의 큰 그림은 2022년 공약했던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가 아닌가 싶다.

실용주의자로 불리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을 압박하는 목적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집값 하락'이 아니라 '추가 세수 확보'라는 실현 가능한 실익에 기반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이 아닌가 싶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데 큰 관심이 있다기보다, 집값이 오른 현 상황을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이러다 집값이 안 떨어지면 어쩌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집값이 안 떨어지면 오히려 '불로소득 회수' 명분은 더 강해져 세금 올리긴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미 집값은 서울 주요 지역이나 경기도 상급지 등은 넘사벽으로 올라, 일반인들은 정확히 그 지역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 상황에서 강남 입성을 위해 집값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이미 지난해 1015 대책 등 여러 대책을 통해 현금 부자 외에는 상급지 입성이 불가능하도록 사전 작업도 다 마쳐놓은 상태다.

결국 1차로 다주택자, 2차로 1 주택 고가주택 등으로 세금을 늘려 나갈 것이고. 집을 팔지 않고 집값이 안 떨어질수록 그 명분을 바탕으로 세수 확장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전 국민의 10% 미만이고 선거에서 여당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층이란 판단도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이번 똘똘한 한 채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이란 트윗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전세나 월세로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로 읽히긴 한다. 그러나 결국은 최종 단계인 기본소득(또는 그에 준하는)으로 가기 위한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닐까 싶다.

주식에 금융소득세를 도입하면 훨씬 많은 세수를 훨씬 빠르게 얻을 수 있지만, 증시가 지지율을 유지하는 핵심이 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건드릴 수밖에 없을듯하다. 주식하는 사람은 1500만 명, 다주택자 및 고가부동산 소유자는 100만 명 이하일테니 선택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