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지나면 늘 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 등 금융권에 '생산적금융'을 임기 시작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기업 대출인 생산적금융을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란 강한 신념이 있는듯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전 우리나라 은행 등 금융권은 현재 기준으로는 완벽한 '생산적금융'이었다.
돈은 기업으로 흘러갔고 기업 대출이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담대 등 가계대출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로 기업 대출을 통한 수출 증가가 국가적 목표였고 30년가량 지속됐다.
그러나 결국 외환 위기가 닥치며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문을 닫았다.
은행원들은 눈물의 퇴사를 했고 많은 은행들이 통폐합됐다.
이후 은행들은 안정성 위주로 자금을 관리했고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주담대에 집중한 것이다.
상업은행은 무엇보다 안정성이 최우선 가치였고 IMF 외환위기 이후로 더욱 강하게 뿌리내린 원칙이다.
물론 여전히 은행들의 기업 대출은 가계대출보다 많다. 그러나 심사가 깐깐하고 정말 확실한 곳이 아니면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안전함을 버리고 생산적금융이란 이름으로 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원-달러환율은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왜 IMF외환위기를 맞았는지, 왜 기업대출 중심에서 가계대출 중심으로 변화해 왔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다.
사실 IMF외환위기 이전 정부가 기업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은행 대출이었다. 관치금융이 강력하던 시절에 정부가 은행을 통해 자금줄을 쥐고 기업을 쥐락펴락 할 수 있었다. 결국 생산적금융 확대는 관치금융 강화가 될 우려가 매우 큰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