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가난’은 ‘노년 가난’으로 이어져 -
청년 칼럼니스트 정석완
청년들을 둘러싼 문제가 우리 사회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진지도 꽤 오랜 시간이 되었다. 이는 매년 발표되고 있는 청년 취업률과 실업률의 발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취업률과 실업률의 악화는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자녀 계획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미국 CNN에서는 한국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보도를 하였다. 이 보도에서는 한국 청년들의 청년 실업문제와 이로 인한 연예 기피 현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기사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실업률은 3.8%로 나왔으며 이는 최근 17년만의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며, 그 원인으로는 10.8%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을 들고 있다.
아울러 이 기사는 청년 실업률의 증가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쓰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결국 ‘청년 가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8 청년 빈곤 리포트 - D급 청춘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2018년 10월 23일자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면 청년 빈곤의 대한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든다. 기사에서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만 보더라도 청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2년 8.1%에서 2014년 8.5%, 2016년 8.8%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청년 1인 가구만 떼어 통계를 내 보면 그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사에서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업난과 주거비용 증가로 부모로 부터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고 그 시기도 늦춰지고 현상이 청년 빈곤의 문제가 가려지는 원인이라고 말하였다.
청년 빈곤의 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와 경제적 독립 시기가 늦춰지고 이에 동시에 결혼과 자녀 출산도 늦춰지면서 경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의 부모 세대보다도 청년 세대의 노년이 빈곤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본다. 청년 빈곤율과 노년 빈곤율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들고 있다.
2017년 노년 빈곤율 통계를 보면, 한국은 43.7%로 다른 나라의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인구의 감소와 노년층의 증가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청년들의 가난이 노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논의가 시작된 청년 기본소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 기본소득의 장점은 청년의 경제적 독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독립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경제적 자기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이라는 초창기 경제 진입 시기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초년생 시기부터 경제적 차이의 의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청년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제각각인 청년의 기준 나이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보통 한 시기가 20년 주기로 보고 청년의 기준은 20세에서 40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취업난으로 인한 경제활동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지금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청년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통해 청년의 가난이 노년의 가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