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브리핑] 8월 2주차
안녕하세요. 2030 부채케어입니다.
대한민국 부채문제, 8월 2주차 주간 이슈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7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일자리 TF단장인 이상민 의원은 현행 학자금 대출 이자율인 2.5%를 전면무이자로 바꾸고, 가구 소득분위 별 대출 자격 요건을 폐지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폐지, 등록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대학 재학생이 대출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폐지(무이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기존 대출금리는 2.5%, 그나마 0.2%가 지난7월 인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해준다고 하니 다행스럽고 합리적으로보입니다.
그.러.나.
신규대출자들이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법안일까요?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줬으니, 좋지 않느냐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표 발의자인 이상민 의원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주빌리2030 청년활동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 법안으로 대출이자는 0원이 되었지만, “대출원금”을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기존에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가구의소득 등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빚”이 확산되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지난 7월 논란이 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다음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때 화제가 된 발언이 바로 “빚이 있어야 파이팅”입니다. 이상민 의원의 본의가 무엇이든, 안양옥 이사장의 발언과 그의 법안은 일맥상통합니다. 학자금 대출 무이자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약은 “1/3 등록금 공약”의 세부 공약 중 하나였으며, 주요 골자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3분의 1로경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무이자”보다 시급한 것은 “등록금부담의 실질적 경감”입니다. 대학들의 적립금은 2014년 기준으로 8조원을 돌파한 상황이며, 반면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확충 규모는 2012년 1조 648억원에서 2015년 828억원으로 대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학자금대출 무이자로 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의 확대와 반값 등록금공약의 이행입니다. 무이자 대출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청년들을 이미 빚쟁이를 만드는약탈적 금융의 일면일 뿐입니다. 빚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은 청년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금융권을 위한 법입니다. 이에주빌리 2030 청년활동가들은 청년들을 위한 더 실질적인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 법안의 철회를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