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브리핑] 7월 5주
한 주 간의 대한민국 부채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여러분들께 브리핑합니다.
안녕하세요. 2030 부채 케어입니다.
청년 부채 문제, 대한민국의 “빚”에 관한 문제가 무척 심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부터, 한 주 간의 대한민국 부채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서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께 브리핑하려 합니다.
청년들의 빚이 80대까지 가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합니다.
제윤경 의원, “대부업 TV 광고ㆍ연대보증금지法 발의
이번 주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윤경 의원의 "대부업 TV광고 및 연대보증 금지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 이슈 클리핑에서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방송법 상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서도
대부업 TV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대출상품의 TV광고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지침에만 근거해서 금지되어온 연대보증을
대부업법 제6조의3 신설 및 제21조 제1항 제5의 2목의 신설을 통해서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의 주요 골자는 기존 “특정 시간대 TV 방송광고 금지”를넘어 방송 광고,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스포츠 중계 등 TV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에서도 대부업 광고와 대출상품 광고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됐을까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자 중 연령별 채무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대출 이용자 중 20대의 49.4%가 제2금융권의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별 신용유의자 추이를 보면 30~60대 이상은 8.3% 감소한 데 반해, 20대의 경우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이는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들 청년계층은 TV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 동영상,인터넷방송 사이트 등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층입니다. 특히, 방송매체 중 스마트폰의 매체 중요도는 TV를 넘어선 상황이며(스마트폰 46.4, TV 44.1), 인터넷/모바일은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에게 친화적인 매체입니다. (3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률 51%, PC/노트북 이용률 55.5%,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현재 청년층, 즉 사회초년생의 대부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의 규제의 필요성은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대부업 신규대출 비중은지난 2012년 이래 꾸준히 늘어, 2012년 41.8%에서 2015년 1분기에 5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카드 만들기가 어려운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대부업 대출 광고가 되고 있어, 기존의 특정 시간 대 광고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 광고에 주요 타깃으로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가 넘은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법망을 피해방영되고 있는 대부업, 대출상품 광고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사회초년생과 여성의 대부업 대출이 증가하고있는 것은 분명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영업”에만 혈안이 된 것은 매우 비겁하고, 약탈적 금융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윤경 의원의 대부업 광고 전면금지법안이 나온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배경 때문입니다.
저축은행들은 올 하반기 9월부터 중금리 대출상품 ‘사잇돌 대출’을 구실로 대대적 광고규제 완화 요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가계부채 1200조 시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부업 광고 전면금지법이과연 원안대로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