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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정훈 May 12. 2021

Notorious RBG 방한 특집 (1)

긴즈버그 대법관은 어떻게 Notorious RBG가 되었나

(2015년 8월 3일 페이스북 최초 게시)

미국 연방대법관이자 'Notorious RBG'로 알려진 인터넷 스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8월 5일 대법원 강연회에 신청해서 가는 분도 주변에 있는데, 저야 2012년에 연방대법원 법정에서 RBG가 변호사 깨는 것도 방청을 했으니 뭐... 흠흠.

RBG는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 됩니다. (첫 여성 연방대법관의 영예는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한 산드라 데이 오코너) 콜럼비아 로스쿨 최초로 종신재직권을 받은 여성 교수였고 성평등 내지 여성권리 옹호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룬 변호사였으니,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차고 넘치지요. 지금은 나이로 보나 재직기간으로 보나 리버럴 진영 대법관 4명 중 선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RBG는 올해 2월 조지타운 로스쿨 강연에서 한 발언으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방대법원에 여성 대법관이 몇 명 있으면 만족하겠냐고 묻는데 자신의 답은 "9명 전원"(My answer is when there are nine)이라고 한 것이지요. 연방대법원에 오래도록 남성 9명만 있을 때는 아무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으니, 반대로 연방대법관 9명 전원이 여성이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에 전수안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여성법관들에게 "언젠가 여러분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긴 것과 비교하면, RBG는 굉장히 센 분이지요?

RBG를 '인터넷 스타'라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9명의 연방대법관 중 대외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은 단연 RBG입니다. Time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어 표지에 실리기도 하고, 요새는 RBG에 관한 내용만 다루는 Notorious RBG라는 블로그가 개설되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http://notoriousrbg.tumblr.com). Notorious RBG가 그려진 티셔츠나 머그컵까지 팔리고 있는데 RBG 본인도 가지고 계시답니다.

RBG는 소송을 통한 여권운동에 앞장서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튀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체구가 작으셔서 연방대법원 법대에 앉으면 잘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2006년 산드라 데이 오코너가 은퇴하며 유일한 여성 대법관으로 남게 되고(2009년 소토마이어 대법관 취임 전까지), 연방대법원의 보수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총기규제, 여성의 권리, 선거자금 문제 등에서 퇴행적인 판결은 계속 나오고, 수터 대법관와 스티븐스 대법관의 은퇴에 따라 리버럴 진영의 선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견을 통해 그리고 (간간이 하는 그러나 영향력이 있는) 외부 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 Notorious RBG라는 별명도 얻게 되고 최고 법원 법관으로서는 드물게 인터넷에서 리버럴의 아이콘처럼 된 것 같습니다. 연방대법관 별명을 래퍼(Notorious B.I.G.) 이름을 따서 짓다니... 어쨌든, 리버럴 진영 입장에서나 보수 진영 입장에서나, 긍정적인 의미로나 부정적인 의미로나, Notorious라는 표현이 딱 맞는 분입니다.

RBG의 남편 마틴 긴즈버그(Martin D. Ginsburg)는 세법 전문 변호사였고 1980년부터 2010년 암으로 타계할 때까지 조지타운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제가 조지타운 로스쿨에 연수 중일 때는 마틴 긴즈버그가 타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곳곳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두 분은 진정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하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RBG의 결혼생활에 대한 간단한 회고는 여기에. http://www.washingtonpost.com/.../ruth-bader-ginsburgs.../

다음 편에는 RBG의 변호사로서의 업적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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