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am Vanessa Guillen

2020년 4월 22일, 텍사스 주 Fort Hood 기지에 복무 중이던 Vanessa Guillen이 영내에서 선임에 의해 살해당했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선임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혔고, 피해자가 이를 부대에 알렸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민주당 재키 스피어(Jackie Speier) 하원의원이 지난 주 13일 I Am Vanessa Guillen Act 법안을 발의했다. 기자회견 현장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 법안은 군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기소 권한을 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지휘계통에서 분리하여 각군 본부로 이관하고, 성범죄에 대해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년간 날라리 군법무관 생활을 했지만, 직접 접하면서 '이건 진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니 엄단해야 한다'라고 느낀 사건은 급식 비리와 영내 성폭력이다. (방산비리 같은 거창한 사건은 잘 모름)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워야 하는데 동료 군인이 뒤에서 나를 덮칠지 모른다고 걱정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가 될 수 밖에 없다. 군내 성범죄는 성범죄에 더하여 전우에 대한 공격 = 이적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는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동성애자도 트랜스젠더도 수용하는 미군도 아직 저러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 한국군은 말할 것도 없다. 여성 징병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지금 한국 군대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인지 아니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선거 한 번 했다고 갑자기 이대남을 위한 실험적 구상을 떠들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재키 스피어처럼 현안을 해결하는 법안을 발의하라고 있는 거다. 이 법안은 상하 양원,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어 올해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