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꾸겠습니다.

2024-12-22 이준석의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12월 3일,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다시 계엄(戒嚴)이 선포되었습니다. 비현실적인 과거로의 회귀(回歸) 속에서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급변 사태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넘어 경제, 사회적으로도 위기가 만성화(慢性化)되는 현실에서, 단순히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과감한 시대 전환(時代轉換)이 필요하다는 점을 되새기게 됩니다.

저는 최근 新40대 기수론(旗手論)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1971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도전적 구호에서 영감을 받은 표현으로, 모든 사회는 적절한 시점에 변화가 일어나야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71년의 40대 기수론은 196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군부 엘리트 중심의 제3공화국 체제가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전체주의적 목표 속에 일치단결해 생산을 늘리는 단순한 관성(慣性)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진흥(振興)하고 민주주의의 역동성(力動性)을 통해 창의성을 모아 도약하자는 외침이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평행세계이지만, 그 외침이 당시 더 일찍 받아들여졌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더 빠르게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고, 3차·4차 산업으로의 순탄한 전환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신(維新)과 신군부로 이어지는 물리적 탄압 못지않게, 젊은 40대 기수들에게 가혹했던 것은 이러한 변화의 싹을 짓밟기 위해 나온 “구상유취(口尙乳臭)”와 같은 날 선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2024년에 이르러 계엄을 겪고 보니,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역사는 장엄(莊嚴)하고 화려했으나, 현실의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어느 산업현장의 오랜 무사고 기록이 한순간에 깨지듯, 윤석열 대통령과 몇몇 장성(將星), 그리고 영혼 없는 일부 관료들의 착각만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고결한 연속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저는 정권이나 정당이 아닌, 시대를 바꾸고 싶습니다. 지난 십수 년간 정치는 법률가들에 의해 독식되어 왔습니다. 군부가 물러간 뒤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이 이끌던 정치는 2000년대 이후 법률가들의 독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조인을 배척(排斥)해서는 안 되지만,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 대통령 모두가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지금의 정치는 과거의 잘못과 책임만을 따지며 반복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의 세계관은 태생적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과거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익숙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국정을 지배할 때, 권력을 가진 이는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또 다른 이는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방탄(防彈)에 매달리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할 여지는 점차 후순위로 밀려나 소멸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생산성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 자유무역의 시대를 지나 고립주의(孤立主義)로 전환되는 한미 관계, 그리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 반도체 산업과 같은 문제들은 지금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충분히 다뤄지기 어렵습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매일 수사, 재판 뉴스가 지면을 채우는 나라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쾌거와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대한민국을 지향(指向)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시간을 맞춰 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우리의 선택이 한 세대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도전의 무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물꼬를 트는 첫걸음,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거대한 도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답하겠습니다.

이준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