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삼성을 포함한 경영계, 혹은 일부 학계에서 52시간 노동을 반도체 산업이 뒤쳐지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먼저 반도체 산업의 오랜 경험으로 옳지 않다. 삼성이 가장 잘나갔던 시기 2010~2017년에 CEO는 Work Hard가 아니라 Work Smart 기조를 외쳤고, 임원퇴근 시간을 저녁 6시로 관리했으며, 10, 10, 10 회의문화 정착 문화를 펼쳐서, 회의 10명이하 참석, 회의 의제 10개 이하, 발표 10분 이하 등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했으며, CEO 보고를 10분내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삼성은 메모리 산업에서 타사 대비 1년 이상 앞섰고, 반도체 업계 글로벌 1등이 되었으며, 파운드리에서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19% 점유율을 올리는 등 교두보까지 닦을 수 있었다.
이후 주간 업무를 빡빡히 관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관리자, 연구개발에 있어서 현실성과 타산을 따지는 방식으로 전환이 일어났다. 같은 인원으로 1년 이상 앞섰던 개발이 뒤쳐지기 시작했고, AI에 대비하지 못한 결과가 도래했다. 이러한 위기는 노동자 근로시간의 문제가 아닌 경영자 의사결정의 문제이며, 속속들이 터져나오는 컨트롤 타워라 불리는 사업지원TF의 단기 재무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 개입의 문제이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조직은 해외처럼 완전한 지원조직으로 아웃소싱이 필요하기도 하다.
동시에, 이제는 경쟁이라고 하기 어려운 TSMC는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반론이 있다. 그들이 과량의 노동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TSMC 세계 1위의 비밀]에서 보듯이 현재 TSMC도 일과 삶의 조화를 천명한 상태이다. 24시간 대기를 대표하는 3교대 근무 시스템은 어떤 반도체 제조 기업에서나 운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교대 근무의 처우, 요건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현재 삼성은 다양한 외주화를 통해서 협력사에서 더 많은 교대 근무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그 하부에서 설계나 공정 등 연구개발을 중심으로하는 엔지니어 대비, 설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는 당연스럽게 실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수율에 직결된다.
거꾸로 이 엔지니어들은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다.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추종하거나, 실수를 덮으려고 한다. 혹은 실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실력을 키울 방식보다는 사고를 시간내 처리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부르는 일에 매진한다. 연구개발, 수율향상을 위해서 도전적인 과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화, 외주화의 책임만 늘어간다. 이러한 기술력을 간과했던 것이 실력과 매출로 발생한다. TSMC가 오랜 시절 고객을 상대했던 공정 설계 노하우가 있다고도 하지만, 동일한 측면에 얼마나 설비 기술이나 FAB 관리를 면밀히 해오고, 이러한 기술을 인정해 왔는가가 중요한 이슈이다.
TSMC를 차지하더라도, 현재 AI 기조에 잘 올라탄 SK 하이닉스의 경우 통상 삼성보다 경영지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현재 언론에서는 그룹 총수들의 경영능력을 말하긴 하지만, SK의 경우는 M&A 계열사를 점점 그룹에서 장악해가는데, 아직까지 그룹이 장악을 하지 못했다는 중론이다. IMF 이후 몇 차례 인수합병과 경영권 부재에서 하이닉스는 생존과 견딤의 역사가 있었다. 특히 블루칩 프로젝트에서 8인치 장비로 12인치 장비와 유사한 수율과 성능을 냈던 것은 유명한 사례이고, 이들 엔지니어들이 기술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게다가 공정과 설비를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중심에 두었다는 것, 삼성의 엔지니어들의 대거 유입, 그리고 Utility, Infra 등에 대한 기술적 존중이 있었다는 점도 현재 HBM 성공, 메모리 제품의 연구개발과 수율향상의 강점에 있던 것의 핵심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관리, 지원부서와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현업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 이를 통한 업무 효율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용어를 세탁한 보고서, 결국에 단기 이익으로 수렴되어 지원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연구개발과 투자 방식은 강력히 제고되어야 한다. 52시간이라는 근로 태도, 곧 근태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를 내고 비효율을 조정해야만 한다. 다시금 '터놓고 얘기하는 회의문화'를 살리겠다는 접근이나, 근원적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새 경영진의 선언은 나름 의미가 있으나, 업무 방식이 과거로 회귀하거나, 다시금 그립감을 강조하며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임원과 지시와 협력을 하는 관리자, 성장을 체감하는 담당자의 고리가 연결되어야 회복과 추격 혹은 이후의 선점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52시간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것일까? White Collar Exemption의 사례를 드는데, 이는 미국의 경영자, 일부 관리자, 전문가 집단 등 법에서 강력히 규정하는 이들에 한정되어 있고, 이들은 야근 수당을 받지 않고 고연봉자로 한정된다. 반도체 산업 전체에 예외를 처리하는 것과 그 결이 맞지 않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현상의 자기오류의 문제가 발생한다. 말하자면, 52시간 노동이 없어서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논리이다. 특히 정치권 실사를 통해 기업의 52시간 예외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했을 때, 생각보다 52시간 예외되는 노동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법규때문에 52시간 노동이 없다는 논리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이유는 두가지 때문이다. 시쳇말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노동자들은 자기 실력을 위해서건 과업지시 해결을 위해서건 업적 평가를 위해서건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가끔 늦은 퇴근을 할 수도 있다. 52시간에 저촉되어서 일을 안한다는 논리는 멀리 있는 법보다 가까이 있는 성과와 평판에 영향을 받는 것을 생각했을 때 현실성이 없다. 지금도 프로젝트 조직이나 기타 다양한 예외의 방식이 기능하고 있다.
두번째, 현상과 실재가 다르다. 여기에는 강력한 노동자 관리의 미시 기술이 활용된다. 실제 52시간 노동을 지속하면서도 인사 시스템 상에서 소위 '예외처리'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시간을 입력하게 된다. 이미 52시간 예외가 아니더라도 52시간 초과하는 일을 하면서도 다양한 우회 방식을 통해 법규 어김의 기록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52시간 예외를 통해 노동자의 야근 수당을 현실화 하기 위한다는 선의는 당연히 아닐 것이다. 이는 52시간을 통한 장시간 노동의 압박이다. 만약 야근이 많다는 데이터를 들이밀며, 현실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펼칠텐데, 그것은 다시금 비효율제거와 업무조정의 영역일 수 밖에 없다.
반도체 산업의 기회와 성과일 때 불세출의 경영자를 칭송하고, 회사를 추종하다가, 위기의 때가 오면 다시금 노동자 근로 태도와 근무 시간을 문제 삼고, 역량없음을 늘어 놓는다. 저출생 정책을 만드는데 대상자가 없이 중년의 남성 학자들이 즐비했다는 촌극을 듣는다. 역시 책임없는 이들이 책임을 종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요즘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나, 어디서나 경영자, 교수진 등을 찾아서 말을 담아내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현실에서 제품을 만들고 한땀한땀 수율을 올리는, 한 명도 대처될 수 없는 일하는 이들에 달려있다. 52시간 예외라는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를 통해 압박하게 되면, 사람들은 떠날 것이다. 유능할 수록 더욱 떠날 것이다. 남은 이들은 압박 속에 번아웃과 태업으로 저며들 수 있다. 그 기로이다.